더는 방치할 수 없다...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열어라"

등록 2025.05.24 16:52

수정 2025.05.24 16:52

▲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이가영(가명)씨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학교폭력이 심각한데도 온라인 플랫폼에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소재 재단본부에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1%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 피해 경험은 초등 5.6%로 가장 높았는데 가해 경험은 초등 2.2%였고 목격 경험도 초등 9.7%로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이 중고등학교 때보다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의 81.4%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았다. 특히 가해학생의 81.4%는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4배나 뛰었다. 사이버 성폭력도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4.8배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였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역시 성폭력 피해 학생은 44.8%, 사이버 성폭력 피해 학생은 65.6%로 전체 평균(38.0%)을 크게 웃돌았다.

▲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6.4배 증가했고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 성폭력은 4.8% 증가했다. 자살이나 자해 경험은 65.6%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64.3%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다. 피해 후 필요한 것의 1순위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회복·보호'(21.5%)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학생 중 42.1%는 과거에도 피해 경험이 있는 반복 피해자였다. 이들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5.7%나 됐다.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에 동의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같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70.8%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 푸른나무재단이 기자회견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열어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푸른나무재단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푸른나무재단이 전국 초중고 학생 1만 2002명과 보호자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결과다. 학생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부모는 올 1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각각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푸른나무재단은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향해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전국 청소년과 보호자,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정책과제는 ▲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플랫폼 책임 강화 및 AI 기반 감지 체계 구축) ▲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 사안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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