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논란에 '자중' 지시한 이재명, '긁어부스럼' 경계령

등록 2025.05.24 12:59

수정 2025.05.24 13:0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부천 소사구 산학교에서 대선 캠프 라이브 채널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를 촬영하고 있다. 촬영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희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에 '긁어부스럼' 경계령을 내렸다.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 발의 등 상대 진영의 공세 소재가 될 만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지시다.

"비법률가 대법관 신중해야... 자중 지시"

이 후보는 2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산학교에서 대선 캠프 라이브 채널 촬영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묻는 말에 "민주당의 입장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을 먼저 드린다"며 논쟁을 차단했다.

"개별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는 '선긋기'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비법조인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안을 담고 있다.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입법독재 신호탄'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에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 자체에 반대 의견이 있음을 피력했다.

나아가 '경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런 주제는)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면서 "당내에도 그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나라 운명을 걸고 판단할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논란을 향한 국민의힘 측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유상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면서 "당론이 아니라며 뒤늦은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대법원 장악 책동임이 분명하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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