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물정책 퇴행 일벌백계"... 4대강 6차 감사 청구

등록 2025.05.26 11:00

수정 2025.05.26 11:00

▲ 2023년 11월부터 세종보 재가동을 위한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김병기

최근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퇴행을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로 4대강사업 6차 감사를 청구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2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의결 및 감사결과 이행 등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사실을 전하며 "윤석열의 물정책 퇴행을 일벌백계하는 공정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4대강 관련 감사는 5차례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후 6개월 만인 2010년 1월 시행된 1차 감사는 준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수위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 점을 지적하면서 계획이 미비했고,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2차 감사는 4대강 사업 준공 이후인 2013년에 발표됐다. 감사원은 이 때 4대강의 보를 소형보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고 공기를 촉박하게 설정해 바닥보호공이 유실 침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수질 관리 방법이 적절치 못해 물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3차 감사 때에는 4대강 사업 시행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비리를 밝혔고, 당시 청와대(대통령실)의 압력으로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으로 시행된 4차 감사는 2009년 이미 적정 수질 지표로 제시된 COD와 총인 조사를 대통령실에서 누락시킨 것과 재원-조달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된 5차 감사 결과는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 의결 과정의 위원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부 장관에 '시한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라고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 보철거시민행동은 "감사결과(5차)에 따르면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 자료를 확보하고 보 개방 전후 지표를 활용하여 보 해체 편익을 더욱 세밀하게 산정하는 등 보 처리방안을 더욱 적확하게 확증하는 보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결과 발표 하루만에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영보처리방안의 재심의를 요청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5일 만에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금영보처리방안이 반영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를 전체 삭제하고,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용어로 바꿔치기 하는 조악한 수준으로 30일 만에 졸속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유역물관리위 등과 민주적의사결정구조는 작동되지 않았다. 3년 6개월의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40여일 만에 무효화했다."

따라서 보철거시민행동은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 국토의 지속가능성은 뒷전에 두고, 권력을 위한 정략적인 도구로 전락된 물정책의 위상을 회복해야한다"면서 "감사원은 4대강 6차 감사를 통해 정치 권력의 도구가 아닌, 공정과 상식을 수호하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마땅히 증명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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