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철회 지시... 이재명 뜻 반영?

등록 2025.05.26 11:14

수정 2025.05.26 14:16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이흥구, 조대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숙연. 사진공동취재단

[기사보강: 26일 오후 2시 17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논란에 오른 대법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에게 이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을 가능하게 한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과 대법관 인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한 장경태 의원의 안이 그 대상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4일 관련 논란에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의 일이다(관련 기사 : 대법관 논란에 '자중' 지시한 이재명, '긁어부스럼' 경계령) https://omn.kr/2dqqo.

선대위 "지금은 대선" 이재명 "그런 이야기할 때 아냐"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비공개 회의 결과를 전하며 "박범계·장경태 의원의 관련 법안에 철회를 결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상대 진영에서 관련 법안을 고리로 '입법 독재'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석연 선대위원장은 같은 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사법권을 장악해서 삼권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사법개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것에 따라 법률 소비자, 국민 입장에서 중지를 모아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입법을 자기 신념에 따라 내는데 내지 말라고 지시할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 "(개별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 (법안을) 낼 순 있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철회를) 지시한 것 아니다"라면서도 "쓸데 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결정) 한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회 지시'를 받은 장경태 의원은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법안을 완전히 후퇴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경태 "법사위서 조정"... 선대위 "차분한 논의 필요"

장 의원은 계속해서 "외국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면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선대위는 대선을 코앞에 둔 만큼, 논쟁적 사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자세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은 대선이라는 특수한 시기"라면서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방법론의 문제로 앞으로 차분하게 좀 더 논의를 끌고 가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뜻을 견지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이고, 우선순위 면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대법원 문제는) 장기 과제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면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마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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