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강화냐 평화체제 구축이냐... 대선 후보들 외교안보 노선 갈려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 붕괴의 결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급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당과 후보들은 공약집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공약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과 후보 발언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후보가 언론·SNS 등을 통해 추가로 언급한 내용은 공식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평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그 세번째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외교 다변화, 남북 간 평화체제 수립 등 포괄적인 외교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되,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복원 및 남북관계 재설계를 통해 동북아 다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해소나 통신선 복원 등 구체적 실행계획은 부족하며, 남북 간 단절 상태에서 새로운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이 요구된다.

군 관련 공약은 전방위 억제력 유지를 유지하면서도, 인구감소와 전투방식의 첨단화에 대응하는 군 구조 개혁이나 병역제도 개선안은 빠져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과는 구별되는 비핵·평화 노선과 민주정부 외교 기조의 연속성은 분명하나, 군 개혁과 인도주의 협력의 세부 수단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김문수 후보(국민의힘)는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 핵잠수함 개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군사력 중심의 강경한 안보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AI 복합전투체계, 화이트해커 양성, K-방산 산업화 등 안보 산업 기술 기반 강화도 주요한 축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라는 장기적 방향과는 충돌하며, 위협에 대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일방적 억제 전략에 머무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글로벌 방산 전략 역시 무기 수출 중심의 경제 논리에 머무를 경우, 평화국가로서의 책임성과 도덕적 정체성에 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군복무 처우 개선은 언급되었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첨단전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군 구조 개혁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종합적 병역 개혁 플랜 또한 부재한 상태다.

▲ 2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장병 가족들이 병무청 '현역 입영문화제(청춘 예찬 콘서트)'를 관람 후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하고 있다. 2025.5.26 연합뉴스

이준석 후보(개혁신당)는 병사·부사관·장교 훈련 통합, 복무유예제 및 등록금 지원 등 병력제도 유연화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외교 전략, 군사 억제전략 등 안보정책의 전반에 걸친 입장이나 철학은 사실상 부재하며, 대선 후보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복무의 유연성 제안은 일정 부분 현실적이지만, 인구감소, 첨단화, 국방기능 재편 등과 연계된 군 구조 개편 비전 없이 제도적 유연성만을 강조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방개혁에 대한 종합적 전략과 실행계획이 부재한 점에서 공약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는 '지뢰밭을 철길로'라는 상징적 표현 아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남북 철도 연결, 인권 중심의 강군 전환 등을 제시하며 군사 억제 중심의 안보전략 대신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데탕트'와 '중립외교 복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외교 실용주의 노선을 결합하려는 비전도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에 비해 정책 실행을 위한 현실적 수단과 단계별 로드맵은 부족하며, 명분 중심의 접근이 실행력 있는 외교·안보 운영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의제 설정은 뚜렷하나, 구체성과 집행 가능성에서 보완이 필요한 공약 구성이다.

외교·안보는 주권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한반도 평화와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통합적 비전과 지속가능한 평화전략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특히 안보와 경제, 외교와 평화,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간의 연결성이 단절된 채, 파편적인 공약들이 나열되는 수준에 머문 점은 아쉽다.

후보들 가운데 일부는 전술핵·방산수출 등 군사력 중심의 구상을 전면화했으나, 이는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킬 수 있으며,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사회와의 신뢰 구축이라는 과제와도 상충될 수 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평화와 협력을 강조했지만, 실행 수단과 외교적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다수의 후보가 국방개혁과 병역제도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없이 처우 개선이나 복무유예 등 단편적 제안에 그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21대 대선 경실련공약검증단장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금융개혁: 양채열(전남대 명예교수), 노동개혁: 류성민(경기대 교수), 농업개혁: 임영환(변호사), 보건의료: 송기민(한양대 교수), 사회복지: 허수연(한양대 교수), 재벌개혁: 조연성(덕성여대 교수), 정보통신: 김경엽(한국공학대 교수), 정부개혁: 신현기(가톨릭대 교수), 정치/외교: 하상응(서강대 교수), 중소기업: 김종근(서울여대 교수), 지방자치: 김동원(인천대 교수), 토지주택: 조정흔(감정평가사), 시민입법: 정지웅(변호사), 통일: 김일한(동국대 교수), 도시: 황지욱(전북대 교수), 시민권익: 심제원(변호사) 등이다. 자치 분권·자치 분야 검증은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인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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