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방분권 과제,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등록 2025.05.27 10:09

수정 2025.05.27 10:09

▲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광역시장-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 왼쪽부터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부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회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부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감사) 경남도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개 광역시‧도가 제안한 정책 중 지방분권 핵심 과제만이라도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시장‧도지사협의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광역시장‧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과제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7일 경남도가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의회가 마련한 정책 공약과 각 정당별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공유하고, 하반기 협의회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경남을 비롯한 17개 시도의 정책과제 모두를 대선 공약으로 수용하긴 어렵겠지만,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핵심과제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이 시작되는 점을 언급한 박 지사는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부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박 지사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기에 개최하고, 소통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경남도가 제안한 '지방재정 분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을 포함한 시도별 의견을 취합해 지난 21일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의 정책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