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제정·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청소년단체들, 대선 후보들에 공약 제안

등록 2025.05.28 09:34

수정 2025.05.28 09:34

▲ 7개 청소년단체들이 학생인권법 제정,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등 내용이 담긴 청소년정책 과제 대선 공약들을 제안하고 있다. 차원

7개 청소년단체들이 27일 오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의실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등 내용을 담은 '2개 분야 13대 청소년정책 대선 공약 제안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책 제안 발표식에서 "이번 13대 청소년정책 의제는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강화와 인권·안전 보장 등 크게 2개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던 주요 청소년정책 예산의 복원을 주장하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3년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천여 만 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 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128억 원 전액과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 656조 원의 0.0057%밖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활동 국가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이라며 "새 정부는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와 관련 ▲ 국가 청소년 예산 복원 ▲ 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설치 ▲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의무 시행 ▲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4대 공약을,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와 인권·안전 보장 분야'와 관련 ▲ 학생인권법 제정 ▲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 ▲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의무화 ▲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 청소년 정치(선거)·노동 교육 의무화 ▲ 청소년 성인권교육 의무화 ▲ 청소년증 의무 발급제 시행 ▲ 국제청소년의 날 공식 기념일 지정 9대 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독립부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업무 수행에 적절치 않다는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오랜 기간 수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나라의 미래'라더니 예산 전액 삭감... 청소년 권리 신장과 인권 보호 신경 써야"

발표식에 참석한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는 기자와 만나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고 말하면서, 청소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2023년 당시 청소년 지도사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매우 분노했었다"며 "청소년은 한편 지금 당장 현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후보들 또한 청소년정책이 없다. 청소년들의 권리 신장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상임대표는 "오늘 제안한 공약들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해당 정책들을 실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약 제안에 함께 한 청소년단체들은 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한국청소년연맹·흥사단본부·서울흥사단·G'L청소년연구재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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