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계 언론이 주목한 훌륭한 기획기사 시리즈가 있었다. <마이니치신문>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반년 동안 연재한 기획으로, '간병 가족'이란 제하에 모두 19회의 기사가 나갔다. 마에다 미키오, 시부에 치하루, 무코하타 다이지까지 3인의 취재반이 1년여의 취재를 바탕으로 진행한 보도는 초고령화 시대에 간병부담을 껴안은 이들이 살인이란 파국으로 몰락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발굴해 일본은 물론 세계 전역에 상당한 공감과 충격을 던졌다.

이전까지 간병부담에 대한 보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재판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간병살인에 이른 가해자를 추적해 분석한 심층기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일본사회에 충격을 던진 보도는 <NHK> 방송국 등 주요매체까지 간병살인을 꾸준히 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2년 뒤인 2018년, 한국에서도 같은 보도가 있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8회에 걸쳐 연재한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은 한국판 <마이니치신문>의 '간병 가족' 보도라 볼 수 있는 인상적 취재다. 2018년 9월 연속보도된 시리즈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간병하다 살인에 이른 154명의 기록을 추려 분석했다.

200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판결문과 언론 보도,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자료를 종합했는데, 간병하다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경우까지 모두 173건이나 됐다. 국가가 나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니만큼 발생한 모든 사건이라 단정할 수 없다. 173건 가운데 가해자는 154명, 피해자는 213명에 달했다. 위 일본의 기준과 동일하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가 그러했듯, <서울신문>의 보도 또한 상당한 파급을 일으켰다. 인구구조부터 정치와 제도, 문화에 이르기까지 닮은 점이 많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큼이나 간병을 대하는 모습 또한 비슷한 때문이었을 테다. 같은 방식의 취재와 보도가 한국에서도 유효한 이야기를 제법 건져낸 덕으로, 해당 보도는 '한국기자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책 표지 —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책 표지 루아크

간병하다 살인에 이른 사람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2019년 7월 발간)은 2018년 진행한 동명보도를 바탕으로 낸 단행본이다.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란 부제처럼, 그간 한국사회가 애써 돌아보지 않았던 간병 가족의 비극이 들어 있다.

책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간병'부터 다수 가족을 함께 간병해야 하는 '다중간병', 환자 본인에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간병인의 고통, 장애인 간병 등을 판례를 통해 얻은 사례로써 구분해 분석한다. 간병살인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통상의 살인사건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아래 깔린 요소를 돌아본다.

안타깝게도 가해자들은 한때 주변에서 희생적인 부모이거나 효자, 효부로 불린 이들입니다. 하지만 끝 모를 간병의 터널에서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애써 외면하는 사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간병 가족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환자가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누군가가 집에서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 6,7p

발췌한 글이 보여주듯, 간병은 우리 중 누군가의 현실이다. 가정 돌봄 환자 100만 명, 그 수는 초고령화의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판례를 구하여 분석한 이들은 효자와 효부, 희생적인 부모가 간병살인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우리 중 누군가, 그것도 효자와 효부, 희생적인 부모라 불렸던 이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전과자로 전락한다. 간병의 부담을 오롯이 져야 했던 선한 이들이다. 이쯤이면 사회가 그들을 외면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관련기사: '돌봄'이란 이름의 폭탄 돌리기에서 벗어나려면).

책 가운데 재판정에 선 간병살인 가해자들이 묘사되는 대목이 있다. 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지도 않는 이들의 모습과, 이들에게 몇 년씩 징역형을 때리는 판사들의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 등장한다. 가해자인 피고인을 아끼는 이웃들이 발벗고 나서 탄원서를 써 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러한 대목들을 읽고 있자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중 선한 이들이 살인자, 그것도 제가 더없이 아끼던 이들을 제 손으로 죽이기까지 방임한 이들이 그를 죄라며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보도 이후 나아진 게 무엇인가

▲ 우리 중 누군가, 그것도 효자와 효부, 희생적인 부모라 불렸던 이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전과자로 전락한다. jwwphotography on Unsplash

간병살인에 이른 이들에게 접촉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테다. 그 정보를 구하는 것부터 가해자의 마음을 얻어 이야기를 듣는 과정까지가 보통의 수고로는 닿기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책 가운데 생생한 이야기가 충분히 담겨 있진 못하다. 그럼에도 담은 사례가 전하는 경향성만큼은 선명하고 뚜렷하다. 개인과 가정의 붕괴 가운데 사회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단 것, 고립되고 피로가 누적된 이들이 마침내 극단적 선택에 이른단 것이 하나하나 그렇다. 경향과 그 원인이 나왔으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단 건 참담한 일이다. 한국의 오늘이 꼭 그러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 간담회를 열어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했고 정부가 무책임했다"고 반성하면서 임기 내에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확대·발전을 약속했다. (중략) 기대가 컸던 탓일까.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종합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쏟아졌다. 오히려 발달장애인 부모들 사이에서는 돌봄서비스가 기존보다 축소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 128p

이용자 대부분이 선호하는 요양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인데, 이는 전국에 108곳으로 2%에 불과하다(2018년 6월 기준). 그렇다 보니 이용자가 몰리는 곳만 몰리고, 입소자가 15명 안팎의 영세한 곳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전체 수용 인원이 150명인데 취재 당시 접수 대기자만 1080명에 이르렀다. - 181p

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도입률은 여전히 부진하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연간 10조원을 넘어섰단 보고까지 이어진다. 현장은 비명으로 아우성인데 정부는 낡은 정책을 들고 현장을 외면한다.

정치가 간병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

조기 대통령선거 덕분일까. 그간 내팽개쳐져 있던 간병 관련 정책이 모처럼 조명을 받고 있다. 간호간병 문제에서 근본적 정책변화가 여와 야, 이재명과 김문수 대선후보의 공약에 모두 포함된 사실이 놀랍기까지 하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 의사를 확고히 했다. '기본사회'를 기치로 든 이재명 후보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안심되는 평생 복지'를 핵심공약으로 걸고 요양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 공언했다. 치매 가정의 돌봄 부담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간을 늘여 가족의 간병 스트레스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발동 등 어려움을 뚫고 제정된 간호법은 국가적 사안인 간호간병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초석으로써 기대를 모았으나 제정 뒤 관련논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법 제정 뒤 진료지원업무의 교육 및 자격 체계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전문간호사단체 등이 그와 같은 일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실태에 대하여 "간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본래의 입법 취지마저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사회가 간병을 들여다 볼 적기가 바로 지금이란 사실을 알도록 한다. 대선이 끝나면 지난 십 수 년 간 그러했듯 간병은 다시 돈 잡아먹는 하마로 천덕꾸러기가 될지 모른다. 의료법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간호법은 개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이권집단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관심이다. 아픈 가족을 간병하느라 고립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간병 가족들을 위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대선 후보의 공약을 뜯어 비교하고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출간 뒤 수년이 지난 이 책을 다시금 집어 읽고 평을 써내려가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김성호 서평가의 브런치(https://brunch.co.kr/@goldstarsky)에도 함께 실립니다. '김성호의 독서만세'를 검색하면 더 많은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goldstarsk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