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중소기업·민생 공약, 단기 대책에 머물러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 붕괴의 결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급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당과 후보들은 공약집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공약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과 후보 발언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후보가 언론·SNS 등을 통해 추가로 언급한 내용은 공식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평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그 다섯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공약이다.

2025년 대선 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관련 공약을 비교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단기적 민생 지원에 강점을 보였고,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며, 이준석 후보는 해당 분야 공약이 부실하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채무조정, 대환대출, 금융 부담 완화, 배달 수수료 상한제, 기술탈취 방지, 일반주주 권익 보호, 지배주주 사익편취 금지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 민생 지원책과 공정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공약 전반의 구체성과 설계 수준은 비교적 높고,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성 해소, 시장경제의 투명성 강화라는 문제의식도 확인된다.

다만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민생 구조 전반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는 중장기 전략은 부재하다. 일부 공약에서 12·3 사태를 소상공인 정책과 연결한 서술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지원, 금융 확대,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 일부 지원책을 제시했으나, 공약 다수는 구체성이 낮고 실행방안이 불명확하다. 중소기업 관련 공약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으며, 소상공인 정책조차 원론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이나 불평등 구조 해소에 대한 인식도 확인되지 않았고, 실효성과 구조적 효과성이 의심된다.

이준석 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공약이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정책적 무책임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다만,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을 통해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권영국 후보는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방법론적 차원에서 지역공공은행을 핵심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 사항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지역공공은행의 역할로 인해 설립의 현실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중소기업·민생 공약은 대부분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조차도 단기적인 지원 대책에 머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 대응과 정책 설계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을 냈지만, 플랫폼 공정성 회복 등 시장 질서 개선 의지를 일정 수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생태계 전환이나 민생 구조의 통합적 개혁 전략은 부족하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미흡했으며,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의지도 약했다. 권영국 후보는 구조 개혁의 방향성과 불평등 해소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보여주었으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21대 대선 경실련공약검증단장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금융개혁: 양채열(전남대 명예교수), 노동개혁: 류성민(경기대 교수), 농업개혁: 임영환(변호사), 보건의료: 송기민(한양대 교수), 사회복지: 허수연(한양대 교수), 재벌개혁: 조연성(덕성여대 교수), 정보통신: 김경엽(한국공학대 교수), 정부개혁: 신현기(가톨릭대 교수), 정치/외교: 하상응(서강대 교수), 중소기업: 김종근(서울여대 교수), 지방자치: 김동원(인천대 교수), 토지주택: 조정흔(감정평가사), 시민입법: 정지웅(변호사), 통일: 김일한(동국대 교수), 도시: 황지욱(전북대 교수), 시민권익: 심제원(변호사) 등이다. 자치 분권·자치 분야 검증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김동원 교수(인천대학교 행정학과)가 담당했다. 이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검증은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김종근 교수(서울여대 경영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조연성 교수(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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