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사이 온도차 뚜렷하게 드러난 노동공약

등록 2025.05.28 14:52

수정 2025.05.28 14:52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 붕괴의 결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급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당과 후보들은 공약집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공약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과 후보 발언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후보가 언론·SNS 등을 통해 추가로 언급한 내용은 공식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평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그 여섯번째는 노동분야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기치로 내세우며,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마련,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별 단체협약 촉진, 주4.5일제 도입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여성, 장애인,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들도 구체적이다. 그러나 현실 가능성과 실행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공약도 일부 존재하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고용주와의 이해조정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층이나 중고령층을 겨냥한 일자리 대책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김문수 후보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완화라는 입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독립된 노동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정책의 일부로 간접적인 일자리 대책이 등장하지만, 전체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정책 철학이 부재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및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로서, 이 같은 정책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준석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와 정착 지원 강화를 언급하였으나,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이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에 대한 비전, 목표, 철학이 공약집에 부재하며, 사실상 노동정책이 비워져 있는 수준이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제도,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노란봉투법 통과, 산별교섭제도화, 청년고용보장, 임금공시제 등 가장 진보적인 노동 개혁안을 제시했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단체교섭 확산을 중심에 두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구성의 방향성이 분명하다. 다만, 진보적인 방향성에 비해 제도화 전략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번 대선에서 노동 공약은 후보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권리 보장 등 폭넓은 과제를 제시했으나, 일부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중고령층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노동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정책 설계가 부재하거나 미흡해, 책임 있는 공약 제시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시장 구조의 개혁 방향성과 의지를 드러냈지만, 제도화 가능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후보들 공통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다소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1대 대선 경실련공약검증단장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금융개혁: 양채열(전남대 명예교수), 노동개혁: 류성민(경기대 교수), 농업개혁: 임영환(변호사), 보건의료: 송기민(한양대 교수), 사회복지: 허수연(한양대 교수), 재벌개혁: 조연성(덕성여대 교수), 정보통신: 김경엽(한국공학대 교수), 정부개혁: 신현기(가톨릭대 교수), 정치/외교: 하상응(서강대 교수), 중소기업: 김종근(서울여대 교수), 지방자치: 김동원(인천대 교수), 토지주택: 조정흔(감정평가사), 시민입법: 정지웅(변호사), 통일: 김일한(동국대 교수), 도시: 황지욱(전북대 교수), 시민권익: 심제원(변호사) 등이다. 자치 분권·자치 분야 검증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김동원 교수(인천대학교 행정학과)가 담당했다. 이번 노동 분야 검증은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류성민 교수(경기대 경영학부)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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