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복지 공약 매우 부족... 이재명은 구체성 떨어져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 붕괴의 결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급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당과 후보들은 공약집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공약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과 후보 발언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후보가 언론·SNS 등을 통해 추가로 언급한 내용은 공식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평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그 여덟번째는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대응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으나, 사회적 돌봄뿐 아니라 양육자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권리(양육자의 돌봄권) 보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동환경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다른 후보들이 외면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세부 실행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해보인다. 아동수당·육아휴직·연금개혁만으로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이 부족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보험·사회서비스 전반의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저출생 대책에서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성평등 기반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김문수 후보의 '3.3.3 청년주택공급' 등 결혼·출산을 조건으로 한 지원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오늘날 다양한 청년 삶의 방식을 반영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복지 공약이 매우 부족하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관심 또는 정책적 무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 대상 24시간 돌봄시설은 아동 복지권과 양육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노동자 보호 및 성평등 실현 등 구조적 조건 개선 없이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

이준석 후보의 '신·구 연금 분리'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크며, 연금제도의 연대성과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전환'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인 '사회적 연대'를 사적 책임 논리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약화 및 소득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재분배적 복지 정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이 사실상 부재하여,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 보호, 성차별 시정, 성평등 실현 등 구조개혁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혼출산지원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정책도 긍정적이다. 복지 전 영역에 걸친 적극적 공약 제시는 바람직하나, 기초연금 70만 원 인상은 국민연금제도와의 정합성 및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며, 정책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복지 확대 계획은 사회적 합의와 재원 조달 방안이 충분히 설계되어야 신뢰도 확보 가능하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복지·돌봄·교육 분야 공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권영국,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과 정책적 의지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두 후보 모두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를 확장하고자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25년 3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소연

▲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025년 3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네 후보 모두 연금 개혁, 돌봄 확대, 아동·청년 지원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복지 확대와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 전략은 부족하였다. 장기적인 국가 재정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사회적 설계는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돌봄 인프라나 경제적 지원 등 표면적인 대책은 다수 후보가 제시하였으나,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성불평등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 접근은 대부분 부재하였다. 이러한 현실 인식의 결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지 위기의 핵심을 비켜간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정책 논의는 단순한 복지 혜택의 확대를 넘어, '일'과 '돌봄', '성평등'과 '사회연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1대 대선 경실련공약검증단장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금융개혁: 양채열(전남대 명예교수), 노동개혁: 류성민(경기대 교수), 농업개혁: 임영환(변호사), 보건의료: 송기민(한양대 교수), 사회복지: 허수연(한양대 교수), 재벌개혁: 조연성(덕성여대 교수), 정보통신: 김경엽(한국공학대 교수), 정부개혁: 신현기(가톨릭대 교수), 정치/외교: 하상응(서강대 교수), 중소기업: 김종근(서울여대 교수), 지방자치: 김동원(인천대 교수), 토지주택: 조정흔(감정평가사), 시민입법: 정지웅(변호사), 통일: 김일한(동국대 교수), 도시: 황지욱(전북대 교수), 시민권익: 심제원(변호사) 등이다. 자치 분권·자치 분야 검증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김동원 교수(인천대학교 행정학과)가 담당했다. 이번 노동 분야 검증은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류성민 교수(경기대 경영학부)가 담당했다. 이번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검증은 경실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허수연 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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