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들, 기후위기 대응 철학과 비전 있을까?

등록 2025.05.29 17:18

수정 2025.05.29 17:18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 붕괴의 결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급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당과 후보들은 공약집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공약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과 후보 발언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후보가 언론·SNS 등을 통해 추가로 언급한 내용은 공식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평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그 여섯 번째는 노동분야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같은 인프라 기반 정책과 '국민 실천 인센티브 강화' 등 참여 유도형 정책을 포함해 비교적 세부적이고 균형 잡힌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전력망 제약 극복 방안의 실효성,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 공동화 및 지역 소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한 재벌 개혁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점도 아쉽다는 평가다.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의 기후환경부 개편 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전무하고,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인하 공약 등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평가가 많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 재벌 구조와의 연계 문제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이준석 후보는 해당 분야에 대한 공약 자체가 없다.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 부족과 국민 알 권리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권영국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가치 중심의 접근과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제시, 핵에너지 정책 폐지, 녹색투자 확대 등 진보적 의제를 명확히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돋보인다. 산업 구조 전환과 농업 탄소감축, 디지털 전환의 생태적 조건까지 포괄하려는 기조는 타 후보들과의 뚜렷한 차별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구체성 보완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산업·복지·정의가 교차하는 복합 위기이며,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각 정당과 후보의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다. 일부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산업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방안의 구체성, 전력망·산업·지역 불균형에 대한 보완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닌 실행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며, 그 공약의 실효성과 구조개혁에 대한 철학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리더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21대 대선 경실련공약검증단장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금융개혁: 양채열(전남대 명예교수), 노동개혁: 류성민(경기대 교수), 농업개혁: 임영환(변호사), 보건의료: 송기민(한양대 교수), 사회복지: 허수연(한양대 교수), 재벌개혁: 조연성(덕성여대 교수), 정보통신: 김경엽(한국공학대 교수), 정부개혁: 신현기(가톨릭대 교수), 정치/외교: 하상응(서강대 교수), 중소기업: 김종근(서울여대 교수), 지방자치: 김동원(인천대 교수), 토지주택: 조정흔(감정평가사), 시민입법: 정지웅(변호사), 통일: 김일한(동국대 교수), 도시: 황지욱(전북대 교수), 시민권익: 심제원(변호사) 등이다. 이번 기후위기 분야 검증은 경실련 상집위원인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와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조연성 교수(덕성여대 교수)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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