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고인돌유적지 꽃단지 불법 논란, 화순군 입장 들어보니

▲ 상단 좌측 부분이 파크골프체험시설이 있던 곳으로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시설들은 철거됐고, 선사시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초화류를 심을 예정이다. 박미경

전남 화순군 고인돌유적지 내 관광꽃단지와 관련 구복규 군수를 둘러싼 외가문중 특혜와 조성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두고 지역 사회가 시끄럽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해당 논란이 구복규 군수의 신변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화순군은 해당 부지가 군수의 외가문중 땅이기는 하지만 고인돌유적지 관광자원화에 따른 필요에 의해 관광꽃단지가 조성됐고, 최상위법에 따라 개별 개발행위를 생략했을 뿐 특혜나 불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화순고인돌유적지 관광꽃단지는 화순군이 유적지 내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럽으로 총 15억 원이 투입됐다.

군수 외가문중 땅 개발은 특혜?... 화순군 "특혜 없다"

군수 외가문중에 대한 특혜 논란에 화순군은 "특혜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고인돌유적지 관광자원화를 위해 그동안 알려졌던 풍광과는 다른 특색있고 차별화된 공간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를 선택했을 뿐 특혜를 줄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 등이 누군가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누군가와 연관되지 않는 곳에만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군수외가문중을 위한 공간?... 화순군 "불특정다수 위한 공간"

관광꽃단지는 현재 군수외가문중만 출입가능한 공간에 조성되면서 문중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관광꽃단지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은밀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오는 10월 가을꽃축제부터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출입이 제한되면서 탐방버스만을 이용해야하는 춘양~도곡 보검재 구간과 달리 차량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관광꽃단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도 같은 이유다.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유료화도 고민하고 있다.

관광꽃단지는 춘양면 A골프장 인근 임도를 통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관광꽃단지에 진입한 차량들이 보검재 구간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관광꽃단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군수외가문중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해당시설은 관광꽃단지의 일부이고, 파크골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불필요한 의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유적지에 체육시설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홀컵 등의 시설을 철거했다"며 "관광꽃단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이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이 관광꽃단지에 '가족놀이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해당 부지의 형질이 논·밭·임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도 쏟아지고 있다. 논·밭이나 임야는 공원과는 용도가 다른 때문이다.

논·밭·임야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개인과 달리 지자체의 개발행위는 예외가 있다"며 "절차상 하자는 있을지라도 불법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 국토법)'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법은 최상위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한다"며 "특히 시설물설치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에 불법여부를 놓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유산청에서 공원조성과 관련 일부 초화류가 계획됐던 것과는 다른 종류가 심어졌다며 보완을 요구해 갈대나 억새 등의 식물을 보강하는 중"이라며 "논란이 됐던 파크골프장처럼 보여졌던 잔디는 당초대로 벼과류에 속해 그대로 두고 꽃종류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꽃단지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화순고인돌유적지를 거석테마파크, 고인돌정원, 선사체험장 등과 함께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오는 10월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주차장을 만들며 깔아뒀던 쇄석도 치우고 잔디를 심기로 했다. 쇄석은 추후 필요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다.

화순고인돌유적지 관광꽃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군수 외가문중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놓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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