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때 이른 지천댐 찬반' 주민 의견조사 논란

▲ 30일 지천댐반대대책위가 농성장 앞에서 지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글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청양군·부여군 일원에 추진 중인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예정 후보지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물론 청양군과 부여군도 조사 시기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충남도는 "외부 공표용이 아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용으로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27일 청양군·부여군에 각각 지천댐 후보지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찬반 의견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돌연 '지천댐 지역협의체' 소속 위원들에게 긴급 안건으로 서면 의결을 받는 방법으로 의견 조사에 나선 것이다.

"몇 명 때문에 미래 막히면 안 된다"는 김태흠의 의지?

찬반 의견조사를 급히 추진한 이유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19일 도정 주요 현안 추진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천댐과 관련 이달 중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며 "몇 명 때문에 미래가 막히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2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천댐 건설을 조속히 추진과 함께 지천댐의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등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물관리정책과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지천댐 후보지 반경 5km 이내 4506세대(청양군 2806세대, 부여군 1700세대)에 대해 의견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의견조사 방식은 조사원들이 세대를 직접 방문, 면접조사(조사원 약 25명) 방식이다. 조사시기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 까지를 계획하고 있다.

충남도가 마련한 의견조사서를 보면 설문 목적에 대해 '정부가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기후대응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지천 기후댐에 조성과 관련을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의견을 조사한다'라고 썼다.

조사 내용은 댐 건설에 찬성 반대 여부를 묻고 정부 건의 등 기타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반대 이유'는 설명 없고... 시기·대상 지역 두고도 우려 나와

이를 놓고 지천댐반대대책위는 공정성에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조사 목적에 정부가 댐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설명하지만, 주민대책위 등이 댐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에서는 삶의 터전 상실, 댐 건설로 인한 규제 심화, 청양군에 불필요한 댐(다른 지역의 공업용수와 식수 공급을 위한 것), 하류 지역 홍수 피해 증가 가능성, 환경 파괴 및 생태계 교란, 주민 의견 무시 등을 이유로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조사 시기와 대상 지역 선정을 놓고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천댐이 건설될 경우 상류와 하류 모두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반경 5km 이내만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운동 시기와 맞물려 의견조사를 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지천댐 지역협의체'의 일부 위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천댐지역협의체는 모두 16명으로 청양 주민 3명, 부여 주민 6명, 전문가 4명, 청양군 기획감사실장과 부여군 환경과장 등 당연직 3명이 참여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지역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중 청양군과 부여군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각각 충남도에 '현재 댐 건설과 관련한 기본구상 단계로 기본구상이 나오면 그 안을 놓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다음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때 이른 조사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실제 지역협의체는 댐의 필요성, 위치, 규모 등을 검증하는 기본구상을 우선 추진한 후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 29일, 충남환경운동연합 임원들이 지천댐반대책위 농성장 앞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

충남도 "외부 공표 않고 참고용으로만 활용"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지천댐 추진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민 의견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 객관적인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조사를 추진한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반경 5km 이내에는 댐 건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여의 은산면과 규암면, 청양의 남양면과 대치면, 청양읍, 장평면, 청남면 일부 지역까지 포함돼 제한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청양군과 부여군의 의견대로 기본구상이 나오면 별도로 표본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청양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계획 중이며, '기본구상'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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