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고발 산 증인이 말하는 "부정선거는 없다"

▲ 29일 오후 연세대학교 만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30여년 전에도 부정이 있으면 양심선언을 하는 세상인데 지금 같은 세상에 말이 되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영일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부정선거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난 29일 오후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에서 만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연세대 연구교수)은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동한 전 대통령 윤석열씨를 향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0여년 전에도 부정이 있으면 양심선언을 하는 세상인데 지금 같은 이 대명천지 세상에 한두 명도 아닌데 말이 되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 고문은 웃으며 "부정선거를 하려면 단순한 해킹뿐 아니라 수백 수천명을 동원해야 한다. 누가 양심 선언하면 전광훈 목사가 100억 준다고 하던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부정선거는) 2025년을 살아가는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전 이지문 육군 중위의 양심선언으로 바뀐 군대 내 '부정선거'

ROTC 출신 젊은 육군 장교 이지문 중위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인 1992년 3월에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의 부정선거를 폭로한 양심선언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천만 관객을 모으며 감동을 줬던 영화 '변호인'에서 양심선언 군의관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를 고발중인 이지문 중위 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부정을 목격한 이지문 중위는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찾아 양심선언을 한다. 그의 고발 이후 군 부재자 투표는 영외에서 하도록 선거법이 바뀌었다. —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를 고발중인 이지문 중위** 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부정을 목격한 이지문 중위는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찾아 양심선언을 한다. 그의 고발 이후 군 부재자 투표는 영외에서 하도록 선거법이 바뀌었다. 경실련

군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엔 '군인들 표는 여당 표'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당시 군인들은 중앙선거위원회 참관 하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군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표소를 마련해서 군인들끼리 부대 투표를 했다.

이 고문은 "투표하기 전에 간부들이 여당을 찍게끔 강압적으로 정신교육을 하는 것은 양반이고 아예 중대장이 보는 앞에서 '야 너 여당 찍어'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의 양심선언으로 그 해 대통령 선거부터는 군인들이 외부로 나가서 투표하는 영외투표로 법이 바뀌고 부정선거 시비가 차단됐지만 이 고문은 한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지문 전 육군 중위가 말하는 지금의 부정선거론

-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부정선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문 고문은 부정선거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이고 또 장교출신이니, 비상계엄에 대한 느낌도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심선언했던 그 시절에 당시 대대장이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에 투표하는 게 우리 군인의 충성'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계엄 당시 군인들이 '대통령이 문을 깨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고 있다. 댓글을 보니 '항명 아니냐'는 글도 봤다. 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조건 군인들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문은 "조선시대 어명도 부당하면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고 하는데 민주화된 공화국에서 대통령 지시가 헌법에 반하고 법에 반하면 군인들이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며 "사관학교라든지 신병교육대 이런 곳에서 위법한 지시가 내려졌을 때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는 없지만 부정부패는 많아... 권익위, 유명무실"

이 고문은 부정선거를 제외한 다양한 부정부패에 대한 심경도 밝혔다.

"사람들이 박정희 전두환도 지금 2024년에 와서 계엄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바뀌었는데 뜬금없이 계엄을 한 이유는 무얼까. 이는 명태균의 폭로, 자기 부인(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감당해 낼 수 없어 이것을 뒤엎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높다."

이 고문은 부정부패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사례를 소환했다.

▲ 이지문 고문은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선거 캠프 출신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 왔다. 청문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도 권익위에서 사실상 앞장서서 무혐의 종결 처리한거다. 혹자들은 개인적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이거는 아니다'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본다. 나와 고인이 돌아가시기 이틀전 톡을 했고, 무혐의 종결 후에 통화를 했다."

자연스럽게 권익위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됐다. 이 고문은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때는 선거 캠프 출신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 왔다. 청문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권익위는 사실 국가기관 공공기관 평가, 공익신고 접수, 신고 보호 보상 등 이거 말고는 조사권도 없고 특별히 권한이 없다.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권한을 대폭 부여해야 한다. 또 인권위 같은 경우를 보면 인권 전문가들이 많은데 권익위는 반부패 전문가들이 없다. 공익신고자가 일하는 풍토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줄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야"

▲ 이지문 고문은 자신이 부정선거를 고발할 때 대단한 운동권이나 정의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며 평범한 한 명 한명이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일

이 고문은 국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도 호소했다.

이 고문은 "사실 지금처럼 정치가 갈등 분열 극단적으로 나뉘어진 경우는 정치인들의 책임인데 그럴수록 투표를 통해 우리 유권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 같이 반헌법적인 정부가 되지 않도록 투표를 해 주셔야 한다"고 부탁했다.

"사실 제가 부정선거를 고발할 때 대단한 운동권이나 어떤 정의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번 계엄 때도 우리 시민들이 그 시간에 국회로 뛰어갔고 광장을 지켰다. 그분들 모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다. 어떤 한두 명의 사람이 국가의 정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한 명 한명이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고문과의 인터뷰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 고문의 연구실과 연세대 교정을 함께 걸으며 2시간 동안 깊이 있게 이어졌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정선거의 망령에서 어떻게, 왜 벗어나야 하는지, 부정선거의 산 증인이 말하는 '지금 부정선거는 없다'는 단호함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깊은 숙제를 안은 기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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