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에서 나온 질문, 한국 노동자 고공농성 어떻게 할건가

등록 2025.05.30 14:52

수정 2025.05.30 14:52

▲ 오쓰바키 유코 일본 사회민주당 참의원 의원이 지난 22일 일본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후생노동성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문제와 고공농성에 대해 질의했다. 오쓰바키유코사무소 유튜브

일본 참의원(상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30일로 509일째를 맞이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이 언급됐다.

오쓰바키 유코 일본 사회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닛토덴코의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질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 공장에 화재가 나자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시키거나 정리해고했다. 현재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비롯해 해고 노동자 7명이 닛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닛토덴코는 현재까지 지회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오쓰바키 유코 의원은 7차례 질의를 통해 후생노동대신(장관), 후생노동성 국장 등에게 "닛토덴코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의 100% 자회사고 경영상 판단은 닛토덴코가 하고 있다"라면서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오쓰바키 유코 의원 질의에... 후생노동성, 구체적 답변 하지 않아

오쓰바키 유코 의원은 "노조법 속지주의 때문에 이 분쟁에 일본 노조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면서도 "닛토덴코의 행동은 (기시다 정부가 2022년 공표한) '책임 있는 공급망 등에 대한 인권 존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이해당사자와의 대화가 중요하고, 그 이해당사자에는 거래처, 노동조합, 노동자 대표 등 여러 주체가 포함된다고 쓰여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생노동성 대신(장관)도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단을 할 때는 노동조합을 비롯해 노동자와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를 묻기도 했다.

그러나 후쿠오카 다카마로 대신(장관) 등 후생노동성 관리들은 오쓰바키 유코 의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질의에 "노조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사업활동을 진행하는 국가의 노사관계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고노동자들이 오사카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각 노동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인지했다", "한국에서의 소송 사안이고 개별적인 답변은 삼가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오쓰바키 유코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회사가 확실한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닛토덴코라는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사이 노동쟁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한국과 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지난 28일 오쓰바키 유코 의원 등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옵티칼 문제가 언급됐다.

전종덕 의원은 30일 <오마이뉴스>에 "(오쓰바키 유코 의원에게)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주신 것과 대정부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라며 "고공농성이 (28일로) 507일째인데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오쓰바키 의원께서도 끝까지 관심 갖고 함께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 기업의 먹튀(먹고 튀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진보당이 앞장서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어 박정혜씨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오는 6월 1일이 되면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고공농성이 511일이 되어 2017년 9월 4일 전주시청 25m 조명탑에 올라 510일 고공농성을 했던 전북택시지부 김재주 지회장이 갖고 있던 '세계신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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