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학아세 '4대강 부역자'들, 또 국민 겁박"

▲ 이재명 캠프 ‘잘사니즘 환경생태위원회’가 발표한 8대 환경공약 이재명캠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최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들이 비판하고 나서자, 환경단체들이 "보수 언론들과 4대강 사업을 찬동하며 정권에 기생했던 전문가들이 다시 철 지난 논쟁을 꺼내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보수 언론들과 곡학아세로 정권에 기생하던 전문가들이 다시 4대강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건 대선 후보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 8대 공약 중 제1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권영국 후보도 지난달 28일 대전역 유세 때 보철거시민행동과 4대강 회복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조선>은 지난달 29일자 "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제하의 사설을 통해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권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은 30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성훈 대변인도 "'4대강 보 해체' 재탕 선언한 이재명 후보, 이념적 집착의 끝은 국가 재앙, 국민 불행일 뿐"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과학적 사실보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해체를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문화일보도 30일 자(온라인) '오피니언 포럼'란에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줄기차게 4대강사업을 옹호해 온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일명 운하에 배를 띄우면 녹조가 사라진다고 주장해 일명 '스크류박'으로 불렸던 박 명예교수도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냈다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실패했던 4대강 재자연화를 다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크류를 돌려서 녹조를 개선할 수 있다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로 국고를 낭비했다고 딴지를 걸었지만, 정작 세종보만해도 보 작동 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수리비만 119억이 투입됐다"면서 "철거 예상비용인 114억을 웃도는 예산이다,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의힘도 '이념적 집착'을 언급하며 물흐리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에서 유세를 펼쳤다. 이날 권 후보는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협약'을 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준공 이후, 수많은 강의 생명들이 유속을 잃은 강에서 사라졌고 물살이 떼죽음, 녹조 창궐,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 깔따구의 등장 등 국민들은 강의 죽음을 목격했다"면서 "이것은 이념적 집착이 아닌 과학적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4대강 관련 4차례의 감사 결과, 감사원은 사업 계획의 미비, 사업비 과다 책정, 보로 인한 체류 시간 증가가 조류 발생에 영향을 미침, 수질 관리 방법의 부적절성, 건설사들의 담합비리와 대통령실의 압력으로 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된 점, 수질 지표의 누락 등의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밝혀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토목학회는 2021년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수 언론,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4대강 본류에서는 용수가 부족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농지의 감소로 공급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당시, 공주 지역구 정진석 전의원은 사진까지 조작하며 심각한 가뭄 발생을 주장해 공주보 수문을 닫았지만, 금강의 물은 단 1리터도 농업 용수로 공급되지 않았다. 인근 농지에는 원할히 용수가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짜 가뭄 소동으로 끝났고, 공주보 담수로 인해 애꿎은 고마나루만 펄로 뒤덮였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지난 2021년 1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2018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개방하고 3년 6개월동안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녹조가 개선되고 수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보 철거 시와 유지 시의 경제적 효율을 분석했고, 보 운영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보 처리방안에 따른 항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철거시민행동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모든 과학적 데이터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묵살하고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졸속으로 취소하고, 보 처리방안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삭제했다"면서 "이후 우리 나라의 물정책은 세종보의 재가동,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 4대강 사업을 그 기반으로 한 하천 토건사업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보수 언론들과 곡학아세로 정권에 기생하던 전문가들이 다시 4대강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념몰이를 하면서 강을 정치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는 무리들은 국민의힘과 거기 기생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보철거시민행동은 "지금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건 대선 후보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우리 강과 국민의 생명을 도구삼아 정권에 기생한 적폐들을 색출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는 15년에 걸쳐 우리 강을 죽음에 이르게 한, 4대강 살리기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는 정권 최대의 물정책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