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주간함양
박현호 위원은 함양군의 인구소멸 대응책과 청년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하며, 민간기업과의 협업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생애주기별 인구 시책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년들이 떠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새로운 인구 유입 방식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기획단이나 청년센터 등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군의 계획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병영 군수는 "출생부터 결혼까지를 아우르는 7개 분야 93개 인구 시책을 추진해왔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하반기부터 출산 및 입양 장려금을 자녀 수와 관계없이 500만 원, 셋째 자녀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장려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년간 심사를 받아 최근 승인을 얻어냈고, 7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청소년 바우처 지원도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까지 확대하고, 장학금과 교육지원 강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CEO 및 창업 지원, 넥스트로컬 프로그램, 청년 공유 주거, 백두산 따라 가든앤카페 등의 거주 기반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임대주택 유치 행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5명으로 구성된 '함양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주거, 복지, 일자리, 문화 분야 등에서 자발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에 반영하려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 청년 정책이 대부분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최근 민간에서 ESG를 넘어 인구소멸 대응형 EPG(Essential Population Growth)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진 군수는 "함양은 대기업이 없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근 수동면의 퓨어플러스가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문화사업과 지역 기여 사업을 요청했다"며 "데이터센터 유치 과정에서도 주민 보상보다는 지역과 교감하는 방식의 협업을 기업에 제안하고 있으며, 신관지구 국가산단 유치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진 군수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되,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민간 연계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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