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단체 "새 정부,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최우선 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전지역 단체들이 지난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불법계엄과 친위 쿠데타로 윤석열이 파면되고 치러진 조기 대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 달라는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우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새 정부가 지연된 숙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연대회의는 새 정부에 5가지의 원칙과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선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 계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심각한 사태였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지연되어 온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시민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고, 특히 노동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포용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후퇴한 성평등 추진체계의 회복과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집권 2년 반 동안, 수십 년간 전진해 온 여성-성평등 제도는 심각한 후퇴를 경험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 출범은 무너진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강화해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헌법적 책무인 성평등을 국정의 핵심 방향과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불법계엄을 막아낸 광장에서는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반대하며, 상호 돌봄과 나눔, 존중의 연대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세 번째 요구는 교육개혁이다. 이들은 "12.3 내란을 겪으며 경쟁교육을 통해 길러진 엘리트들이 어떻게 나라는 망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이제는 그런 괴물을 양성하는 야만적인 교육을 멈추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와 소통,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겪지 않은 세대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것은 민주시민교육 덕분이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신뢰하는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학교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교육개혁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네 번째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다. 이들은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새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평화로운 국제 관계를 위한 노력이다.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국정 운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능동적이고 대화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대전운동본부 "민주주의 파괴 세력 단죄 없이 어떤 개혁도 불가능"

▲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단체명칭 개정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대전운동본부)가 지난 4월 4일 저녁 7시, 은하수네거리에서 ‘내란종식!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49차 대전시민승리대회!’를 개최했다(자료사진). 임재근

한편,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대전 은하수 네거리의 시민 집회를 이끌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내란세력 청산의 출발선과 사회대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운동본부는 성명에서 "국민통합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따라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청산을 통해 파괴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결단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들은 "아울러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로 헌정을 유린했던 윤석열 정권과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라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었던 윤석열이 가야 할 곳은 감옥 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의를 져버린 채 내란을 옹호·비호했던 내란세력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정을 파괴한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해산심판을 청구로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세력을 단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개혁도 진정한 출발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새 정부에서는 그 어떤 지체도 없이 개혁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 거부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 양곡관리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내란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등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 역시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것이 광장의 명령이고, 시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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