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양산하는 극우 뿌리 뽑을 방법, 있습니다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 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황교안 전 총리가 내건 현수막에 적힌 문구였다. 그로부터 미래를 선물받게 생긴 청년으로서 당혹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윤석열이 극우 파시스트 지지 세력에게 어필하기 위해 가져다 쓴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체 청년과 무슨 상관이었을까.

마지막 대선 토론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쏟아내는 말은 더욱 유해했다. 스스로를 청년이라 소개하며 젊고 새로운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그의 말과 행보는 구태 그 자체였다. 대학을 찾아다니며 학식만 연거푸 먹었을 뿐, 정작 청년의 삶도 정치도 바꿀 역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태어났을 때부터 20년 이상 경기도 청년으로 살면서, '아 이건 해볼만 하겠다' 싶었던 정책이 있었다. 바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다. 만 24세가 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25만 원이야말로 부정선거 척결이나 나이만 어린 대통령 당선보다도 청년의 삶을 유효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돈도 시간도 없는 청년의 삶

▲ 지난 겨울 한남 탄핵 맞불 집회 이후 97분까지 늘어난 경기 남부 광역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원지영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다는 말이 있다. 나와 같은 청년들은 돈도 시간도 없다. 특히 경기도민은 출퇴근길에 소득과 인생의 10%를 쓰며 살아간다. 왕복 3~4시간의 이동시간과 매달 12만 원이 넘어가는 교통비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12.3 계엄으로 서울에서 집회가 잦아지며 경기남부로 가는 광역버스의 도착 예정시간이 (평소라면 집에 도착하고도 남았을) 97분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다. 국민 주권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경기도민들은 시간 주권마저 모조리 박탈당했다. 안전 상 광역버스 입석이 제한되자 버스를 타기 위해 줄줄이 이어서거나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방불케 한다. 계엄 이후 치솟은 물가와 환율로 X(옛 트위터)에서는 "지금 오징어게임 볼 때가 아니다. 환율 1500원대 되면 대국민이 오징어게임에 참가해야 한다"며 애석한 조소가 나누어지기도 했다.

'불안'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불안정한 주거와 노동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으며 존엄하게 살아가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제기된 '대학 무상교육' 추진 공약이 무색하게 올해 대학 등록금은 줄줄이 인상되기까지 했다. 국가장학금 제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는 청년수당이 있지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까다로운 조건과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모든 청년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과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는 꿈 같은 소리가 되었다.

시대의 변화를 온 몸으로 겪는 청년들에게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를 뛰어 넘는 청년 기본소득은 불안정과 불평등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다. 구직이나 이직을 하려 할 때에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여 다음 일자리를 찾거나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돈이 되는 일'과 '돈 안 되는 일'의 구분을 넘어 더 자유롭게 각자의 꿈을 펼칠 혁신적인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경험한 청년들의 달라진 삶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조건 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 4월부터 6년째 시행 중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청년들의 삶에 변화를 주었다는 응답이 65.4%로, 청년기본소득이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청년들은 개인 차원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삶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유로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 수 있었음"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음"을 꼽았다.

조문영(2021, 안전의 열망과 기여의 의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은 청년기본소득을 경험한 청년들을 인터뷰하며 공통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안전망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다. 노동소득만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시대에 청년들은 주식투자나 복권 구매로 자체적으로 개인의 삶을 구원하려 했다. 부모님의 요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소득이 충분히 실현된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경우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경기 청년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보다 충분했고 참여자들의 노동시간 유연화와 자기계발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전에는 엄두를 낼 수 없었던 노동시간 조정을 좀 더 자유롭게 시도하거나 기본 소득을 받고 생전 처음으로 1박 2일의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참여자도 있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참여자도 기본소득이 없었다면 돈을 벌어야 해서 회원이 운동을 하루 쉬고 싶다고 해도 하자고 했을 텐데 지급 이후 회원들과 시간 조율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을 하던 가게의 상황이 나빠져서 아르바이트생 중에 누군가 하나는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여자는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인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정치권에서 청년은 연애도 안 하고 애 안 낳는 이기적인 세대, 또는 취직도 안 하고 '다 컸는데 안 나가'는 한심한 캥거루족으로 치부된다. 청년들은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 갈라치기의 피해자이지만 선거철에만 소환될 뿐, 정치의 주체로 호명되지 못한다. 특히 지난 파면 광장에서 응원봉 연대로 앞장 선 2030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너무나 빈약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광장의 대척점에는 서부지법 폭동이나 2030 청년이 주축이라고 주장하는 반공청년당 등의 극우 포퓰리즘 우세도 존재했다.

지난 겨울, 탄핵 집회가 끝나고 탄 버스에서 한 극우 집회 참가자가 탄핵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보았다. 마치 같은 버스에 탄핵집회에 참가했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뉴스에서만 보던 '태극기 부대'가 나와 같은 삶의 공간에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같은 버스에 탄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한국에서 열리는 집회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대화를 나누었고 한국인인 나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파시즘의 확산을 멈출 사회적 기반

▲ 기본소득당 대학생탄핵추진본부 내란공범 감시결과 발표 기자회견- 내란의 힘 주요업무: 극우유튜브 좋댓구알 기본소득당

파면이 늘어지며 위기감을 느낀 친구들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며 팔자에 없는 극우유튜브를 모니터링 하기도 했다. 예상했던 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욱 격렬하게 유튜브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극우 파시즘을 퍼뜨리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에도 극우파시즘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내란수괴 피의자는 금의환향하듯이 여유롭게 관저에서 나왔고, 극우세력의 중심인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었던 김문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일소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과 혐오를 내세운 파시즘 정치는 경제적 불안정성에 의해 급증한다. 우리에게는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마땅한 대안이 등장하지 않을 때 파시즘이 자리 잡았던 역사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파시즘의 확산을 멈출 사회적 기반이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오준호는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에선 극우 정당이 흔히 쓰는 수법인 "저들(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이 당신 일자리를 뺏고 복지를 축낸다"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고 본다. 기본소득으로 생계가 안정이 되면 공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나고, 조건 없이 모두에게 권리로서 나누어 받는 기본소득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장소, 환대>의 작가 김현경은 법적인 시민권과 달리 사회적 성원권은 의례를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된다고 한다. 대학 진학, 취업 또는 결혼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점점 더 성원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청년이 민주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세상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의 청년들에게 확대하여 모든 청년들에게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해주면 어떨까?

쓸모 없다고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쓸모라는 낡은 잣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대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기반과 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되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 기본소득으로 청년에게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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