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최혁진 비례대표 추천 철회… "당 의석 도둑질"

▲ 4일 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최혁진 후보자 추천을 철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용혜인 대표 페이스북

위성락·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로 국회 입성을 앞둔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를 향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제명을 촉구했다.

4일 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최혁진 후보자 추천을 철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세력과 힘을 모아내기 위해 직접 당명을 '새진보연합'으로 바꾸고 선거연합정당 결성에 앞장섰다"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연합정치를 실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이었다"라며 기본소득당의 지난 2024년 총선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혁진씨는 이후 입당해 당의 총선 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하였고,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보의 구성, 진보적 원칙과 개혁적 정책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당원과 국민께 약속했다"며 "당내의 공식 과정을 거쳐 그는 당의 후보자로서 선출되었다"라고 최 전 비서관이 기본소득당의 일원이었음을 강조했다.

최 전 비서관의 승계 소식에 "제 당선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며 최 전 비서관에게 연락한 용 대표는 그로부터 민주당에 남겠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이렇게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훔쳐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끝까지 설득해도 그는 묵묵부답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후보자 추천 철회... 민주당, 반민주주의자 최혁진 제명해달라" 촉구

용 대표는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겠다는 최 전 비서관을 향해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자가 된 자로서 당원을 기만하는 것", "책임있는 정치가로서 결코 취할 수도, 취해서도 안되는 일", "민주적 정당질서를 허무는, 그야말로 세치 혀로 당의 의석을 훔쳐가는 도둑질일 뿐이고, 정치적 사기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오늘 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최혁진 후보자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다"면서 최 전 비서관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어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자질이 없는 반민주주의자, 반정당주의자가 국민의 대표자가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최혁진씨를 제명하십시오"라며 민주당에 최 전 비서관 제명을 요구했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 의원직 후보 추천을 철회했다. 그러니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의 후보자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최혁진씨가 국민과 기본소득당의 당원들을 배신하고 저지른 정치적 범죄행위에 정당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혁진, 선관위 승계 절차 이전에 민주당이 제명하면 의원직 승계 못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첫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된 최 전 비서관은 2017년 정계 입문 당시부터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지난 2024년 민주당을 탈당해 새진보연합에 입당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함께 결성한 정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함께해 총 3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냈다.

비례순번 6번과 10번을 받은 용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당선 이후 자당에 복당하였고, 16번을 받은 최 전 비서관은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위해 민주당에 남아있었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궐원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하면 중앙선관위가 통보 10일 이내에 승계할 인물을 결정하는 절차를 받는다. 아직 선관위의 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선관위 절차 이전에 최 전 비서관을 제명하면 다음 순번 후보자인 이주희 변호사에게 의원직이 승계된다.

만약 민주당이 최 전 비서관을 제명하지 않거나, 선관위 결정 절차 이후 제명한다면 최 전 비서관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은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할 시에는 그 의원직도 함께 상실되지만 제명의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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