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원래 일본땅'이라던 학생... 몸통은 교육부 장관"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극우세뇌리박스쿨규탄 방과후수업 외주위탁철폐' 촉구 기자회견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희훈

댓글조작과 늘봄학교 관여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관련, 방과후강사들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에 있다면서 위탁 시스템 철폐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몸통'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면서 '리박스쿨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극우 세뇌 리박스쿨 규탄!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 철폐! 학비노조 전국방과후강사분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방과후강사들은 "리박스쿨과 같은 반교육적 시도가 가능한 구조적 배경에 방과후학교의 무분별한 외주 위탁 운영이 자리하고 있다"라며 "부실한 수업 및 강사 수급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든 극우세력에 의해 늘봄 학교는 역사 왜곡 통로로 악용되고 말았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는 교육 업무를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쉽게 넘어가려던 교육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방과후강사에게 댓글 몇 개 이상 쓰면 자격증 준다는 제안도..."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극우세뇌리박스쿨규탄 방과후수업 외주위탁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희훈

방과후강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로부터 "독도는 원래 일본 땅"과 같은 왜곡된 역사 의식이 담긴 발언을 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성 학비노조 인천지부 방과후강사분과 분과장은 "리박스쿨 사태로 방과후수업 선생님들과 통화하면서 몇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두 달 전 한 아이가 방과후수업에 들어와 독도가 원래 일본 땅인데 한국이 막 사는 거 아니냐고 말해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으니 다른 수업 시간에 들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선생님은 방과후수업 시간 내내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설명하고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틀어놓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한다"라며 "그때는 아이가 잘못 들었거나 누군가 농담으로 한 말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단순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분과장은 "어떤 선생님은 지인으로부터 댓글을 알려주는 대로 몇 개 이상 쓰면 자격증도 주고 학교도 소개해준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처음에는 자격증 장사하는 알 수 없는 단체인가보다 흘려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강사들을 꼬여내서 댓글 알바로 만들고, 극우 사상을 공부시켜서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교육을 시키려는 행위였음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결국 리박스쿨 사태의 몸통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은 학비노조 서울지부 방과후강사분과 분과장은 "교육청과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딴 강사들을 색출하고 있다. 단지 방과후강사 일을 하기 위해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놓자는 마음으로 리박스쿨 유관 단체에서 자격증을 딴 방과후강사들은 교육청 자격증 조사를 받으며 이 일로 계약 해지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그저 리박스쿨 유관 단체에서 자격증을 딴 강사들을 계약 해지하는, '몸통이 아닌 꼬리를 자르는' 방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이 일의 몸통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아닌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박 분과장은 결국 '하청에 재하청에 또 재재하청을 주는' 현재의 늘봄학교 외주 위탁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과학창의재단이라는 데에 늘봄학교 운영을 맡기고, 과학창의재단은 서울교대 비롯 여러 기관에 다시 운영을 맡기고, 서울교대는 리박스쿨 대표가 만든 늘봄교육연합회에 운영을 맡기고, 늘봄교육연합회는 개인 강사들에게 다시 프로그램 운영을 맡긴다"라며 "얼마나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난장판이 벌어진단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정부 바뀌어도 늘봄학교는 진행...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20여 년 간 방과후강사를 하다가 올해부터 늘봄 수업을 하고 있는 김경희 학비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조합원은 "늘봄 현장에서는 갑자기 교육적 중립성 준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이미 학교에 제출한 강사들의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라며 "이번 리박스쿨 사태가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전수 조사로 끝난다면 돌봄의 공적 기능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조합원은 "늘봄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진행되는 초당적 정책"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실책을 거울삼아 늘봄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의 시작은 방과후학교-늘봄의 외주화와 업체를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과후강사들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리박스쿨 불법 행위를 고발한 지 11일째가 됐는데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 시민들의 충격에 비해 경찰과 교육부가 이렇게 한가로울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리박스쿨이야말로 특검을 실시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리박스쿨을 비롯해서 그와 손잡았다고 의심 되는 교육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구속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극우 단체의 '불법 놀이터'가 된 위탁 업체와의 방과후학교 외주 용역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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