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불법 폐기물 매립... 파보니 중금속 '기준치 10배'"

등록 2025.06.10 15:00

수정 2025.06.10 15:00

▲ 서산시 한 주택단지 조성 과정 중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어 논란이다. 최동묵 제공

충남 서산시의 한 주택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이 대량 매립됐음에도, 시의 소극적 대응으로 환경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에 대해 서산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 피해와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기름띠·탁한 물에 정체불명 물질까지

최동묵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현장은 서산시 부석면 일대 주택단지 조성 부지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제보를 받은 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표면은 흙으로 성토가 완료됐지만, 배수로에는 기름띠와 탁한 물이 고여 있었다.

이후 지역 주민 입회 아래 굴착 조사 중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발견됐고, 이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 중금속인 니켈과 아연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됐다.

최 의원은 "토지주가 서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고, 원상복구 조치 역시 형식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하루 정도 투입해 흙을 덮고 평탄화 작업만 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날 ▲불법 폐기물 전면 정밀조사 및 전량 회수 ▲오염된 토양·지하수 복원 및 공익감시 강화 ▲불법 시공 업체 및 폐기물 업체 법적 책임 ▲행정절차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서산시에 공식 요청했다.

또한 그는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며 "공사업체나 폐기물 업자의 편을 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토양오염 확인, 행위자 특정 어려워"

▲ 서산시 한 주택단지 조성 과정 중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어 논란인 가운데, 올해 3월 촬영된 사진에는 기름이 섞인 침출수로 보이는 물이 배수로에 차 있었다. 최동묵 제공

이에 대해 서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라는 단정은 어렵지만, 토양오염 기준상 부적절한 물질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또한 "해당 용지는 지난 2020년 허가가 났지만, 부지 조성은 약 2~3년 전 완료돼 행위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최초 민원 제기가 2022년 여름이며, 법적 자료 보존 기간(3년)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서산시는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조치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원이 접수돼도 일 처리를 미루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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