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와 첫 만남부터 날세운 김용태 "포퓰리즘 앞에선 침묵 안 해"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남소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방탄 3법 등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법안 철회를 요청한다"는 뜻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대통령의 견해도 들어보겠다"라고 답했다.

우 정무수석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28호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나란히 입장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눈 뒤 서로에게 당부를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재판관 인사 ▲추경 등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고, 우 정무수석은 국정 전반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요청했다.

김용태 덕담 후 "3법 우려"... 우상호 "대통령께 전하겠다"

김 비대위원장은 먼저 우 정무수석을 향한 덕담으로 운을 뗐다. 그는 "우 정무수석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우 정무수석은 그간 4선 의원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고 유연하면서도 품위 있는 정치를 실천해 왔다"라고 했다.

이어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핫라인"이라며 "야당으로서 그 자리에 수석님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은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더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곧이어 "지금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다.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선 야당으로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중지법 ▲헌법재판관 인사 ▲추경 등과 관련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재판 중지법을 두고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되고,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한다.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그런 자리에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빚) 탕감은 성실히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마냥) 기다리면 (빚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며 우 정무수석을 향해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우 정무수석은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여과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며 "그것이 제 임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계엄령 이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 다 느끼고 있는 문제"라며 "추경은 그 특징상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용태, 비공개 대화에서도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 철회 요구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남소연

두 사람은 이어서 약 15분간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취재진 앞에 다시 나타난 김 비대위원장은 "(우 정무수석으로부터) 야당과 시민의 우려에 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미룬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면서도 "본회의를 연기한다는 건 언젠가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탄 3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공감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우 정무수석은 "(비공개 대화에서도) 아까 (공개로 나눈 대화의) 연장선에서 다시 대화를 나눴다"며 "더해, 지금 대통령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국가 시스템 정상화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대통령께도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정무수석은 "김 비대위원장에게 당(국민의힘) 상황도 궁금해서 질문을 좀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오후 2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오후 3시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 정무수석은 이들과의 면담에서도 "추경에 대한 협조", "민생경제 회복" 등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등은 일정 조율 후 추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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