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통과된 날... 검찰, '세관 마약 사건 합동수사팀' 발족

▲ 10일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일 오후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중순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던 의혹을 관계기관인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모여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에 관련 내용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검찰의 움직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폭로했던 백해룡 경정은 "상당수 검찰 관계자들의 특수직무유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하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5시경 대검찰청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을 알렸다. 대검은 "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 ➁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및 사건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라고 발표했다.

수사팀장은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윤국권 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소속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꾸려질 예정이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지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검은 "본 사안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공항만 마약 단속시스템은 물론 검찰·경찰·해경청·관세청 등 우리나라 마약 단속 및 수사협력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합동수사팀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범위 겹쳐... 전날, 이 대통령의 관련 상설특검 출범 뜻도 알려져
백해룡 경정 "수사 대상인 검찰의 돌출행동... 증거 인멸 염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합동수사팀 출범은 이 사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다. 이 특검법에는 2조 수사대상 항목에는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이 사건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멈춰있던 관련 상설특검이 가동될 움직임도 있다. 지난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이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만찬에 참석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상설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란 특검 등 상설특검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서 일반 특검으로 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상설특검에 마약 특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상설특검을 임명해서 상설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즉, 이 대통령이 일반특검과 별개로 세관 마약 의혹 사건 상설특검은 발족시킬 뜻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로 치고나오는 형국이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검찰이 상설특검까지 출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갑자기 왜 나서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은 세관 마약사건을 덮은 주체 중 하나"라며 "수사 대상인 검찰이 특검이 구성되기도 전에 이런 돌출행동을 벌이는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수사팀이 출범하기 전에 전혀 상의도 없었다"면서 "나는 그쪽 수사에 협조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지난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백 경정의 발언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유성호

대검 "합수팀 수사대상은 김건희 특검과 차이... 상설특검 발족하면 우리는 따를 것"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 외압에 한정되어 있다"면서 "합동수사팀이 하려는 건 외압을 포함해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이후 은폐까지 전체로, 특검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상설특검에는 그 전체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아직 출범을 안했고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며 "나중에 상설 특검이 발족한다면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7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백 경정의 폭로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9월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 경정이 마약수사 브리핑을 앞둔 상황에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사건의 시작이다. 이 즈음부터 외압이 커졌는데, 사건을 덮고 수사를 방해했던 주체에 검찰도 포함된다는 것이 백 경정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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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약 공범 세명이 "세관 직원" 말하고, 두명은 같은 인물 찍었다 https://omn.kr/29syi
③ 백해룡 경정은 왜 남부지검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했나 https://omn.kr/29s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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