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땐 잘 안된 국민추천제, 이재명 정부 성공 조건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돌고 도는 격언이다. 그만큼 첫 출발을 위한 새로운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국민추천제를 내놓은 이후, 새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동시에 우려도 공존한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시절 등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국민추천제를 도입, 거론해 왔지만 제대로 실현된 바 없기 때문이다. 도입 취지는 이들 정부 모두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측면에 더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새 정부의 '국민추천제'는 지난 정부와 어떻게 다를까. 또 어떻게 달라야 할까.

'외부 추천'일수록 조직 장악력 충족해야... "쉽지 않은 게 현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게 물었더니 공통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청와대 실무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케이스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여러가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국정 과제 추진 여부뿐 아니라 특히 조직 장악력, 세평 등을 전부 평가해야 한다"면서 "밖에서 국민 추천으로 온 인사들이 (조직 장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처 조직 내부의 신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추천 눈높이와 리더십을 두루 갖춘 '진주'를 찾아내야 하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첫발을 떼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 모두를) 다 하기는 쉽지 않고, 몇몇 대상을 상대로 취지를 잘 살리면 성공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국민 참여라는 하나의 길을 터놓는다는 목표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이 제도로 장관이 된 인사가 역량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인사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검증 책임 시스템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청와대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만) 국민추천제도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인데,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실무를 경험했던 또 다른 한 인사는 "국민 추천은 공식 라인을 통해선 생각지 못한 좋은 인재들을 광범위하게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 검증은 여전히 대통령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기 스타보다 숨은 일꾼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추천제'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10 연합뉴스

'인기 투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숨은 진주'를 찾는 기조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그는 "여러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소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보다는 좀 묻혀 있는 진주를 발굴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공 케이스'를 만들자면 '스타'보다 '숨은 일꾼'을 뽑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을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로 '대국민 추천'을 받고, 이후 데이터베이스화와 인사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안을 내놨다.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7일 동안이다. 인수위원회에서 16일간 온·오프라인 방식의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장관 추천을 받았던 노무현정부 때와 비교하면 기간은 다소 짧은 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인재 등용을 하게 될 여러 프로세스는 지금 개발 중"이라면서 "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국민의 집단 지성과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추천제는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분야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집계됐다. 인사 검증 담당 부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추천 선별 기준을 묻는 말에 "인사 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면서 "추천을 받는 것이지, 인사 검증 절차를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노무현 정권의 초대장관은 누구? '인터넷 추천' 하루만에 300건 넘어 (http://bit.ly/cwQGVo)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