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시민 124인이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 2025.05.24. 시민 숙의토론 <깊게 충분하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 장은혜

지난 6월 4일, 내란 위기를 딛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광장의 기억을 가진 시민들의 새 정부를 향한 기대는 높고, 그만큼 내란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열망이 크다. 새 정부는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고, 내란 종식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이 막중한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시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숙의하다

참여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시민 숙의토론 <깊게 충분하게>'를 개최했다. 공론장에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한 시민 124인이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나요? ▲ 차기 정부가 꼭 해야 할 것은? ▲ 차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여자 수만큼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도 풍성했다. 사법 개혁을 위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 부자 증세를 하고 보편적 돌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등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각양각색 의견들을 참여자 의사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동일한 의견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명명하고, 조별 내 투표를 거쳐 취합했다. 서로 가진 이견에 대해 사소한 대립이 있기도 했지만 15개 조별 모두 무사히 의견을 조율하고 숙의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각 조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문장에 대해 전체 투표를 진행했다. 문항은 유사한 문장이더라도 구체적 제안이 다른 경우 개별 문장으로 정리했고, 투표의 경우 하나의 문항당 동의율이 80%를 넘겨야 채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합의형 숙의토론(Brainstorming → Clustering → Naming → 조별 동의도 투표 → 조별 채택 문장 전체 공유 → 최종 전체 투표 – 참여자 108명)을 통해 제안을 정리했습니다.

시민 124인이 제안하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 2025.05.24. 숙의토론에서 ‘차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주로 언급된 단어들 참여연대

이날 참여자들은 합의형 숙의토론을 통해 "차기 정부가 꼭 해야 할 것" 61가지 문장을 도출했다. ▲ 내란 종식 ▲ 직접민주주의 강화 ▲ 부자 감세 철회와 증세를 통한 불평등 완화 ▲ 돌봄의 공공성 강화 ▲ 노동권 강화 ▲ 주거권 보장 ▲ 기후 위기 대응 ▲ 차별 금지·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 지역균형발전 ▲ 남북 대화 재개와 실리 외교 ▲ 농촌 보존 ▲ 교육 개혁 ▲ 재난 안전 ▲ 권력기구 개혁 ▲ 개헌 ▲ 언론 개혁 등 다종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이 모였다.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다. ▲ 내란 범죄자 사면 ▲ 정치 보복과 권력 남용 ▲ 공공 부문(의료/전기/철도/에너지 등) 민영화 ▲ 차별금지법 미루기와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 부자 감세 ▲ 부동산 투기 조장과 규제 완화 ▲ 핵발전 확대 ▲ 미국·일본 편중 외교 등을 비롯해 "전 정부의 폐해를 답습하지 말라", "품위 없는 정치, 팬덤 정치 하지 마라", "국민 갈라치지 마라" 등 새 정부가 꼭 새겨야 하는 의견들도 더러 나왔다. 그외에도 "집회 나올 일 없게 하라", "윤석열처럼 하지 마라"와 같은 센스 넘치는 답변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6월 10일, 시민 숙의토론 결과를 담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희망으로

위기의 시대, 우리는 이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다차원적 불평등, 이념적·정치적·정서적 양극화, 지역 격차와 인구 소멸,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전쟁위기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5년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너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양극화를 넘어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시도 중 한 가지는, 다양한 숙의 프로그램이다. 우리 정치·사회의 대립이 격화되는 만큼 그 정서가 고스란히 개인들에게도 이어져 시민들이 서로를 적대하는 경향도 심화되었다. 그런 만큼 공론장도 왜곡되거나 형해화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참여연대는 숙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 내 다른 의견들이 안전하게 공존하여, 일상의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분열로 쪼개진 사회를 서로의 차이 안에서 잇고,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창립 30주년이던 지난 2024년부터 1박 2일간 '회원 100인 숙의토론'을 개최하여 앞으로도 참여연대가 지속 가능할 방안에 대하여 회원들과 격의 없이 논의했고, 숙의 결과는 30주년 선언문과 비전 보고서 등에 반영되기도 했다.

숙의 토론에 더해, 참여연대는 진보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채로운 의견을 모으고 알리는 노력도 꾸준히 해 왔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해 온 전문가 100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우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6월 11일,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발행하여, 새 정부가 내란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전환의 미래와 평화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실천 과제들을 공개했다.

30년 넘게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 온 참여연대가 일종의 실험을 진행 중인 셈이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분열하고 진영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