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시의원 방치 혐의 울산시의회 윤리위원장, 검찰에 고발

등록 2025.06.12 11:24

수정 2025.06.12 14:44

▲ 울산시민연대가 12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시의원의 징계를 미룬 시의회 윤리위원장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석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윤리특위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민연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울산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홍성우 울산시의원(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같은 당 소속 천미경 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혐의는 '직무유기'다. 홍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이 3월 12일인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윤리특위 차원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천미경 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난다. 사실상 홍 시의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민연대는 12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우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된 이후 3개월, 실제 적발일로부터는 6개월이 경과했다"라며 "물의를 일으킨 의원 스스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법원 판결 운운하며 시간을 흘려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울산 경찰관은 4일여 만에 직위해제되고, 공무원을 폭행한 구미 시의원은 한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윤리위 결정을 거쳐 본회의 '제명'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울산시의회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이래도 된다는 특권의식에 가득 찬 도덕부재, 정치인으로서 전무한 직업윤리,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의원 개인의 일탈이 시의회라는 대의기구가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 "울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 보장을 위해 의원 징계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상설기구"라며 "징계 심사를 위해선 본회의 상정 전 자문위원회 의견청취 등 필수절차가 요구되는데, 일정상 현재로선 천미경 위원장 임기 내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미경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윤리자문위원회를 4월 중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진행하지 않았고, 5월 15일 법원 판결로 의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어떤 활동도 취하지 않았다"며 "천미경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이자 공무원으로서 직무 성실수행의무를 명백히 의도적으로 방임했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울산시의회의 기능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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