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12.3계엄의 상징에서 사라져야 할 유물로

등록 2025.06.12 16:10

수정 2025.06.12 16:10

2025년 6월 12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주최한 국가보안법폐지 제3차 월례행동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가보안법의 악용과 공안적 통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새 정부와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는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헤어진 결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으며, 시민들과 청년 활동가,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 날 사회를 본 김덕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활동가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발언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종북몰이로 호도하며 계엄을 시도했고, 국가보안법은 그 법적 근거가 됐다"며 "이 법은 단지 직접적 피해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며 폐지를 위한 대중적 행동을 이어갈 것을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피해자 가족, 양심수 후원회, 민변, 대학생, 청년, 연세대학교 민주동문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연세대 동문단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 연세인'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증언하며,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살아있는 탄압의 도구임을 알렸다.

이날 연세대학교 민주동문회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상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 연세인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단지 과거의 법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청년들과 활동가들을 억압하는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실제로 동문 중에는 무협지를 쓰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단순한 대화로 간첩단으로 몰려 사형수로 수감되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폐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때"라며, 민주 연세인 또한 작은 힘이나마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에서 자원 봉사자로 함께한 박평화씨는 자신의 발언에서 "지난 겨울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이 모두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을 뻔했다"며, 이 법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생각과 말을 검열하는 법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 낭송과 노래 공연도 함께 펼쳐졌으며,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시민들은 대회장 주변에 전시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전시물들을 눈여겨 보기도 했다.

사회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차별금지법 제정만큼 인권운동의 양대 과제"라며, 이념적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을 고립시키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법은 단지 통일을 가로막는 법뿐만 아니라, 일상의 말과 생각, 문화조차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