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대책위·유족 "사고조사 참여, 당장 보장하라"

▲ 고김충현 대책위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유족과 대책위의 조사의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문웅(고김충현대책위 제공)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고 김충현 대책위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족과 대책위의 사고 조사 과정 참여를 배제하지 말라'는 목소리다. 12일 오후 3시 대책위는 천안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집회·추모문화제를 잇달아 개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 김충현 대책위는 고인의 명예를 지킴과 동시에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고 초기부터 사고 조사 과정 참여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조사에 대책위를 빼니 마니 얘기할 그 시간에, 김충현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험한 업무로 일하도록 내몬 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 김충환의 동료들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고 촉구했다. 신문웅(고김충현대책위 재공)

항의행동은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집회와 행동 등으로 이어진다. 매일 태안터미널 앞에서 진행하던 추모문화제도 오후 5시 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으로 옮기며, 사고조사 과정에 대책위 참여를 실질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노조와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원청을 포함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위험의 외주화 끝장내자, 비정규직 철폐하라! ▲2인 1조 보장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발전소 폐쇄 국면,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하라!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하청노동자 정규직화가 빠진 대책은 탁상공론'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유관기관, 안전관리 점검회의 개최"를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오전 '전력 유관기관,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점검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했다고 한다. 외주화된 고용구조 속 위험 작업을 떠맡아야 했던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지도 못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현장 중심 안전문화 운운하며 고위험 작업유형에 대한 보호구 등 설비개선·협력사 안전 관리 체계 정비 지원 등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책임 있는 원청사들이 모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의미 있다"며 "하지만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에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공공기관 한전KPS도, 위험 작업과 개선 방안을 잘 아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들은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지만,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포함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현장은 '위험의 외주화'의 산물이었다. 원하청 등 쪼개기 고용으로 인해 위험은 더 낮은 곳으로 전가돼 왔다"고 진단하며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외주화가 더욱 은밀히 진행됐을 뿐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5사 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6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6월 2일에 사망한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KPS의 하청업체 한국파워 오엔엠 소속 노동자였다"고 전했다.

더욱이 대책위는 "원청사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순 의지 표명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다단계로 쪼개져 계약되어 있는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원청이 져야 한다"며 "산자부가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들을 정말로 추모하고자 한다면, 노조법 2조 개정을 포함해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폭넓게 지는 방안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이 없다'는 말 뒤에 숨지 않게, 하청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 직접 소통·교섭하면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소 폐쇄 국면, 전환되는 일자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하청노동자 참여나 정규직화를 외면한 '회의'는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규탄하며, 또 다른 김충현이 나오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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