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민생지원금' 실효성 따진다... 광명시, 정책 분석 착수

등록 2025.06.13 11:26

수정 2025.06.13 11:26

올해 초 탄핵정국 당시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 광명시가, 지원금에 대한 효과 분석에 나섰다.

광명시는 지난 12일 시장실에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광명형 민생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에 돌입했다.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 용역 목적이라는 게 광명시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을 입증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 광명형 민생모델을 국가 단위 우수사례로 발전시키고, 국정철학과 보폭을 맞춘 전략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13일 광명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자문단이 참여한다. 민생안정기금의 지역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재정·소비 효과 정량을 검증하고, 또한 광명시민·소상공인 대상 체감도와 만족도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책 수혜 구조 및 소비 패턴 분석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 정책 평가도 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오는 7월 중간 보고회와 9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공개한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1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피폐해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실제로 시행했다.

설 직전인 지난 1월 2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결혼 이민자 포함)으로 신청 마감은 3월 31일이었다. 이 기간에 광명시민 93%인 약 26만명이 민생 안정 기금을 신청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 민생안정기금 사용 만료일인 지난 4월 30일까지 사용률은 98.9% 정도다.

[관련 기사]
박승원 광명시장, 탄핵정국 민생 안정 10만 원씩 지급 추진 https://omn.kr/2bstt
1인당 10만원 지급...광명시는 어떻게 가능했나 https://omn.kr/2c3b8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