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중지 요청, 헌재 결정에 어긋나지 않아"

등록 2025.06.16 12:07

수정 2025.06.16 12:07

통일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 판결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의 살포 중단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오전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및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대해 구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할 방안을 포함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 등 예방 대책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경기도는 2024년 10월부터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24시간 순찰하고 있다.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2025.6.16 연합뉴스

한편, 정부의 살포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온 납북자 가족단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되면 대북 전단지 발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납북자가족 할머니들을 만나 밥 한끼 사고 위로한다면 대북전단지 발송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납북자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 때도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면서 보수 정권도 똑같았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최 이사장 주장에 대해 그동안 대북전단지 살포 단체와 수시로 만나왔다고 반박했다. 구병삼 대변인은 "이들 단체와 식사를 하고 수시로 소통해왔다"면서 "남북 대화가 중단되기 이전까지 적십자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생사확인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 같은 접촉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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