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 의혹 방관,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을 고발한다"

등록 2025.06.17 17:31

수정 2025.06.17 17:31

대전서구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뇌물·청탁 의혹과 관련, 서철모(국민의힘) 서구청장이 16일 사과문을 발표하자 서구의회 야당(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본질을 호도하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서 구청장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직원들이 연루된 뇌물·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인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정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전·후임 비서실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민선 8기 2명의 비서실장이 송치된 것과 관련해 두 번째 비서실장의 경우 2021년도에 벌어진 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서 "본인 부임 전에 발생한 일이라 해당 비서실장 임명 시 해당 사건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문제의 업체와 추가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서 구청장의 사과와 해명에 대해 대전서구의회 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17일 성명을 내 "최근 서구청을 둘러싼 뇌물·청탁 의혹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철모 구청장은 '책임·사과·재발 방지'를 내세우나, 그 안에는 실체 없는 요식적 말 잔치와 면피용 변명만 가득하다"며 "수사기관 협조 운운하며 '불법 청탁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선언은 뒷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임명 전 일'이다. '통지를 못 받았다'는 등의 해명은 본질을 호도하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또 "특히 서철모 구청장의 '문제의 업체를 인지하지 못해 추가 계약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믿을 수 없으며 무능의 고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에 경찰에 의해 적발된 비리업체 중 한 곳은 2024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 안전시설 납품업자'라 명시되었고, 같은 해 12월 3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업체 확인 등' 을 촉구한바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당시 서 구청장은 해당 업체를 두둔하며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문제를 회피하고 방관했다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시점에서라도 구청은 해당 사업과 업체를 특정할 수 있었고, 구청장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 업체와의 추가 계약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장은 이를 외면했고, 그 결과 비리 혐의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은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민의 몫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의도적 무능과 방관이며,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우리는 서철모 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뇌물죄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서구청의 조직적 비리와 묵인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앞으로 서구청의 계약 시스템, 인사 구조, 내부 감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18일 서철모 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뇌물죄의 방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 A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B씨 등 민간업자들 9명과 공무원 등 9명도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