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전시당 "항우연·천문연 사천 이전 법안 즉각 철회하라"

등록 2025.06.17 18:20

수정 2025.06.17 18:21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남해) 의원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대전시당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대전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 우주산업의 미래와 전략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시도는 대한민국의 우주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충청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에 크게 분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대전시당은 "이러한 시도는 과학수도 대전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청이 쌓아온 우주항공 역량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전체의 우주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데에 일조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2024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할 수 없도록 명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한 바 있다"며 " 이는 우주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적 균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은 대전, 산업 생산은 사천, 발사 거점은 고흥'이라는 기능 중심의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 체계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체계를 무너뜨리고 연구와 정책 기능까지 사천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우주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국가적 우주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우주정책은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천호 의원은 17일 국내 우주항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 간 시너지 효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글로벌 우주 경제 시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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