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대책위 "정부 협의체 구성? 기재부도 참여하라"

▲ 고 김충현 노동자의 영결식에 이어 영정 모신 동료 노동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신문웅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오늘(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고 김충현 노동자의 일터였던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영결식을 진행했다. 이어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실 앞 투쟁을 예고했다.

고인이 일하던 태안화력 발전소 앞에서 영결식이 시작될 즈음, 정부는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 사고 16일 만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러한 결과는 대책위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지지가 만든 결과"라며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며 투쟁으로 고 김충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대책위는 "지속적으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진상규명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점검 ▲발전소 폐쇄 총고용보장을 대정부 협의체 의제로 요구한 것은 발전소 비정규직의 삶과 일터의 과거·현재·미래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번 (정부의 협의체 구성) 발표는 모든 것을 열어놓았다고 하지만,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방안' 중심으로 짜였다"며 "반면 발전소 폐쇄로 인한 정의로운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책위는 "현장은 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망을 찾지 못한 기존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폐쇄를 이유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며 "2인 1조는커녕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인력조차 없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빈소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조문해 대책위를 만났다. 신문웅

뿐만 아니라 "대책위가 강력히 요구했던 기획재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 발전소 비정규직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청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대책위는 "기재부가 빠진 협의체는 발전사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지난 서부발전 한전KPS와의 교섭에서 사측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합의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책위에게 "기재부 승인을 가져오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이번 정부 협의체에서 보란듯이 기재부가 빠졌다. 국민주권 정부의 주인이 기재부는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19일 오후 1시 고 김충현의 동료인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발전비정규직연대 노동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대책위는 "향후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에 미진함을 보인다면, 전체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과 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대책위가 지적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거듭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저녁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고 김충현 노동자의 빈소를 조문한 이후, 대책위 관계자와 두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대책위는 정부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