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원' 힘 받은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반드시 막아낼 것"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반북.탈북인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방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가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납북자기념관앞에서 대북전단 뭉치의 무게가 2kg이하(항공안전법 무게 규정)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권우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등의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에 대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로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지난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발령 중인 행정명령에 의거,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가 실제 이뤄지면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외로운 노력'... 김동연 "접경지역 완전한 평화 위해 모든 역할 다할 것"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대해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면서 크게 환영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새 정부가 보여준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한다"면서 "접경지역이 완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주민 긴급현장 간담회에서 민북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북한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윤석열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북한 오물풍선이 단 한 번도 날아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도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며 수면장애·노이로제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는 가운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6월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10월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을 전격적으로 내렸다. 이후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행정명령 이후 주야간 순찰 인력을 더 늘렸고, 특사경은 기습 살포에 대비한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해 10월 31일과 올해 4월 23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도한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해 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23일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 주민 피해 실상을 청취하기 위해 파주 조산리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대북)전단 날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대북 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저희 경기도는 이를 계속 비판해 왔지만,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반북.탈북인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고 았다. 경기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반전'... 김동연 지사 발령한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무기한 감시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반전'이 일어났다. 강 대변인은 "이제는 경기도가 홀로이 고군분투하던 윤석열 정부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통일부는 지난 16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며, 중앙정부 주관의 협의체에 지방정부인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과 관련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 시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채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무기한 계속될 예정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강조해 온 대로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도민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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