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증 부글부글에 '인사청문회법 개정' 꺼낸 민주당

등록 2025.06.19 11:13

수정 2025.06.19 11:31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성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추진까지 꺼내 들며 전방위 방어에 나섰다.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인물까지 도마에 올리는 건 지나친 흠집내기라는 주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냐"면서 "인사청문회가 정치보복,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정책 능력 도외시, 도덕성만 파고 들어"

진 의장은 이어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에게 인신공격과 흠집내기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내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도 정략적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한지 참 걱정이 된다"면서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할 만한 정책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건 도외시하고 도덕성 문제만 파고 든다"고 말했다.

이미 관련 법안도 상정돼 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책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 검증이 필요함에도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전 부인을 증인채택하려는 까닭은, 김 후보자 아들의 고액 유학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 배우자의 송금 내역만 제출하면 사실 부를 필요가 없다"면서 "외화 송금 자료를 보내준다면 증인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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