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전략으로 뒷받침"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8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2025 KDLC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新(신) 국가균형발전(K-Value UP)'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준페이스북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전략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8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2025 KDLC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자치분권정책발굴기획단장인 이재준 시장은 이날 '新(신) 국가균형발전(K-Value UP)'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 국토 재편(5대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지방정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 규제 완화, 포괄 재원'이라는 실행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며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힘찬 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즉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중앙 의존 없이 지방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모델. 바로 '新 국가균형발전 K-Value UP'이 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계획고권 인정, 국가전략특구 10~30개소 지정 해야"

우선 이재준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체적인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각 지역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 계획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고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공간질서를 수립할 때 자치권의 범위와 상급 계획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시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 서서 관할 구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조직하고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8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2025 KDLC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新(신) 국가균형발전(K-Value UP)'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재준페이스북

이재준 시장은 또 "국가전략특구 10~30개소를 지정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규제프리존으로 지역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각 국가전략특구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설계되어, 산업·교통·생활 등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규제 완화와 혁신 지원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100개 역세권 신도시, 신 균형발전기금 100조 원 조성 추진"

이재준 시장은 "100개 역세권 신도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통, 생활, 산업이 결합 된 자족형 도시를 통해 지역 상권과 정주의 중심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개 역세권 신도시 조성'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나 도시 확장 정책이 아니라, 교통·생활·산업이 결합한 자족형 신도시를 전국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의 역세권(철도·지하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조성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이동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도시의 확장과 동시에 교통 혼잡 완화, 친환경적 도시 구조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어 "신 균형발전기금 100조 원 조성을 통해 지방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율적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균형발전기금'은 지방정부가 직접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방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8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2025 KDLC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新(신) 국가균형발전(K-Value UP)'을 주제로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준페이스북

"국고보조사업 통합하고, 종합 교부 방식으로 전환해야"

이재준 시장은 마지막으로 "2,500여 개로 쪼개진 국고보조사업을 250개로 통합하고 종합 교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중앙의 세밀한 통제를 넘어, 지방이 재원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지방의 재정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행정적 비효율과 재정 부담이 심화한다.

이재준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00여 개의 국고보조사업을 250개 내외의 큰 틀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즉, 유사하거나 목적이 비슷한 사업들을 묶어 사업 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지방정부가 더욱 넓은 범위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대한민국의 공간, 재정, 행정의 틀을 다시 짜자는 선언"

이재준 시장은 "이 다섯 가지 실행전략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공간, 재정, 행정의 틀을 다시 짜자는 선언"이라며 "新 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지방이 주도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KDLC,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소순정 건국대학교 교수의 기조 발제와 주제 발표, 지정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2015년에 설립된 KDLC는 자치분권형 국가 건설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자치분권 정책과제 수립, 대선 후보와의 정책 협약 등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추진 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KDLC는 전국적으로 지역별 총회를 개최해 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지역 단위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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