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부산

등록 2025.06.19 16:30

수정 2025.06.19 16:31

빨간불이 켜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삭감에 들어가면서 반발이 이어진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필요한 조처라고 밝혔지만,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다.

제329회 시의회 본회의 마지막 안건, 가덕신공항

부산시의회는 19일 329회 2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에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반대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 국민의힘 시의원이 "핵심 예산의 삭감은 사업 전체를 지연시킬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제안 설명에 나섰고, 의결 절차에 들어간 이대석 시의회 부의장은 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안건 통과는 결의안 추진 단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찬성 표기에 45명의 의원이 힘을 보태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문에는 기재부가 올해 신공항 예산에서 5200억 원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한 건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담겼다.

부산시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며 즉각 철회와 동시에 사업 정상화, 연내 착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조치 강구를 요구했다. 또 결의문을 기재부는 물론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특위·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역의회의 이 같은 반응은 기재부가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예산의 절반 정도를 불용 또는 이월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불용은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월은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9 연합뉴스

<국제신문>은 지난 5월 11일 이러한 상황을 전하며 "예산 집행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의 발언을 단독 보도했다. <조선비즈> 역시 6월 16일 "정부가 올해 1조 원 규모로 배정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사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기사를 내보냈다.

올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배정된 예산은 9640억 원으로 삭감될 금액은 53.9%에 달한다. 기재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발을 빼면서 당장 공사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하단 것이다. 현대건설은 애초 입찰조건(84개월)과 달리 2년 더 긴 108개월 기본설계를 제출했고, 국토부가 보완을 지시하자 이탈했다.

가덕신공항에 힘을 기울여온 시민사회도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이월이나 재검토를 압박했다. 의회가 이날 오전 결의문을 내놓자마자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연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추경에 포함해 감액한다면, 정부의 착공 의지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난 17일 성명에서 "부산의 앞길을 막지 말라" "부산 홀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무책임하게 흔들기만 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과 박 시장의 사과를 압박하는 성명을 냈다.

의회 5분 발언에서도 가덕신공항이 소환됐다. 전원석 민주당 부산시의원은 "현대건설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사업 포기, 그리고 부산시의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라며 "현실적인 개항 일정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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