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기본사회, 시민의 존엄·기본권 온전히 실현위해 노력"

등록 2025.06.19 19:28

수정 2025.06.19 19:34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9일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 "화성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시민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 환영사에서 "기본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AI(인공지능)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와 삶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기후 위기와 양극화가 사회적 연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은 기술보다 제도, 성장보다 안정, 이윤보다 기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기본사회 등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 강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명근 시장은 특히 "기본사회 정책은 시민 삶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로써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은 지방정부 주도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분권 시대의 사회정책 방향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 주요 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지속 가능한 모델"

이날 포럼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AI 엑스포 'MARS 2025'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AI 시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가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기본소득·기본주거·사회적경제 등 분야별 발표가 이어졌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 패널 토론과 우수 정책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졌으며, 학계, 언론, 정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겸비한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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