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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검찰 출신 5명, 경찰 출신 1명으로 진용 갖춰... 추가 기소한 김용현 사건은 일단 새 재판부로 배당

등록 2025.06.20 11:05수정 2025.06.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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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내란특검보로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이윤제, 장우성 특검보가 임명됐다. 5명은 검찰, 1명은 경찰 출신으로 모두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들이다.

조은석 내란특검(사진)은 20일 취재진에게 "내란특검의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김형수(법무법인 남산), 박억수(법무법인 이공), 박지영(법무법인 태평양) 특검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차장검사까지 지냈고, 박태호(김앤장 법률사무소)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출신이며 이윤제(명지대학교 교수) 특검보는 약 7년 간 검사 생활 후 학계에 몸을 담았다. 장우성(법무법인 태평양) 특검보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이다.

조 특검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반영하여 제청하였고, 아울러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좋은 경찰 출신을 제청한 바 있다"며 "특검보들은 자체 논의를 거쳐 향후 공보업무를 담당할 특검보로 박지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3조는 국정농단 특검 등 역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외 수사상황을 언론브리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따라 정례브리핑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특검보 임명뿐 아니라 전날 경찰 수사관 31명과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부 건물을 임대한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달리 서울고검 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일 또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조 특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따로 현판식도 열지 않고 18일 수사를 개시하기도 했다.

내란특검의 속도전은 오는 26일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 등 당장 풀어야 할 매듭이 있는 데에서 비롯됐다. 조 특검은 이 때문에 수사 개시 당일인 18일 야간에 법원에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하고, 다음날 보석 취소와 구속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조건부 석방' 결정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목적은 다르지만, 김 전 장관 쪽도 '조건부 석방은 부당하다'며 거부, 항고한 상태다.

한편 특검이 추가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특검이 이미 김 전 장관 기존 재판(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과 새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낸 상황이다. 향후 법원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병합 여부를 결정하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연장 문제도 정리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특검 #특검보 #김용현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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