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한국도 GDP 5% 국방비에 써라" 압박

등록 2025.06.20 13:38

수정 2025.06.20 13:38

▲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 AFP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0일 한국은 현재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 국방비 규모는 61조 2469억 원으로, GDP 대비 2.32% 정도다. 미국이 요구하는 GDP 5%는 132조 원에 달해, 이 때문에 단기간에 갑자기 국방비를 증액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또 다른 아시아 동맹국 일본의 방위비 비율은 2025년 회계연도까지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현지시각 1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도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유럽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국방비 지출을 신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동맹의 글로벌 기준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국방비 증액 문제가 양국 간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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