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망 구축에 상당 시간 필요... 초보적 물밑대화 진행해야"

지난 12일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만이다.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대남 확성기로 맞대응했고 접경지 주민들은 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 했다. 하지만 남한이 먼저 중단하자 북한도 중단했다.

대북 확성기 중단이 남북 관계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와 전화 연결해 확성기 중단과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를 전망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3년간 남북 최악의 적대적 상태... 대화로 가는 문은 아직"

-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어요, 12일쯤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니 북측에서도 대남 방송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세요?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적 행위는 정전협정 이후 수차례 남북 합의 사안이고, 또한 국제규범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극우에서 심리전 형태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유통시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죠. 하지만 실제 남북의 우발적 충돌 요소만 만들뿐, 북한 군부와 같은 강경파들의 입장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사이에 있었던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신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북 평화 구축의 시작이나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남북 사이에 적대적 행위 중 하나가 중단되었다고, 대화나 평화로 간다고 보기에는 지난 3년간 상당한 적대적 행위가 있었어요, 김정은은 2023년 말 한반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의 선제적인 성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북측이 호응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극우들의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기에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나 전단 살포 중단만으로는 대화로 가는 문을 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왜요?
"지난 3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를 넘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남북 적대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측의 문제도 많았지만, 내란 세력들이 12.3. 비상계엄 쿠데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남북 군사 충돌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내란 관련 토론되는 사안을 보면, 아파치 헬기 부대의 비행금지선(NFL)에서 북측의 공격 유도 행위 의혹, 정보기관과 정보사가 공모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북측을 향한 K9자주포 발사 등 고의적 도발 유도 행위로 보이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북측이 주한미군에 사전 통보하고, 2024년 10월 1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선로 일부 구간을 폭파시켰는데, 이를 빌미로 우리 군은 중기관총과 유탄발사기 등 북측을 향하여 발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측도 남측에 상당한 적대적 군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나 전단 살포 중단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는 했지만, 성의 있는 조치로 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 게,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아닌가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남북-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대화의 전제가 되는 핵 개발 동결이나 적대 중단 조치 등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북한의 핵은 고도화되었고, 북러동맹을 체결하며, 상호 적대의 악순환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하노이 이후 대화의 교착상태와 지난 3년간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적대 상태는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 지금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연락망 구축일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통일부 또 양쪽의 군 연락망, 또 한미 연합사와 저기 북한 사이에 핫라인 등 다양한 연락망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으로 일반 주민 사이의 대화 소통 창구가 있었고, 뉴욕이나 베이징의 대사급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층적인 연락망이 윤석열 정부 때 붕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표류한 주민 송환 문제조차도 유엔사 등 외국을 경유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남북 관계를 책임지는 통일부나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대화를 중단시켜서, 앞으로 연락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 연락망 구축이 당분간 어렵다는 건가요?
"북측 입장에서 당분간 연락망 구축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윤석열 내란·외환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권력기관 내에서 윤석열 내란·외환에 연루된 사조직을 제거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복지부동이 일상화되었는데, 다시 이들을 일하게 만드는 데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데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연락망을 빨리 구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오해에 의한 국지적 우발적 충돌이나 민간인의 군사 분계 넘는 송환을 위한 일상적인 대화채널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연락망 구축은 기초적인 국가의 의무이지만,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국내적으로 반대하는 극우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 역시 협력에 반발하는 군부와 같은 강성 적대 세력이 현재 장악한 권력을 남북 대화파에 쉽게 넘기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일을 서두르면, 국내적으로 정파적 논쟁에 휘말린 위험성도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굴욕적이지만, 유엔사, 한미연합사, 제3국 협조를 통하여 간접 연락을 하면서, 연락망 복귀를 위한 좋은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평화공존 가능해지면, 남북 대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김정은, 쇼이구 러 국가안보회의 서기 접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지난 17일 만나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 **▲김정은, 쇼이구 러 국가안보회의 서기 접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지난 17일 만나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북한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를 한국으로 부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기초한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2023년 말, 2024년 초부터, 우리나라를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특히 괴뢰를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괴뢰를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에서 두 국가로 명칭을 변경하면, 이재명 정부의 대화 의지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 이후 괴뢰를 빼고 한국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적대적 두 국가를 넘어서, 일반적인 이웃 국가로서 두 국가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신호라고 보입니다. 상호 적대적이지 않고 전쟁이 없다는 의미의 소극적인 평화공존이 가능해지면, 남북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민족 화해의 국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방북한 재일조선인이나 재중 조선들이 리선권이나 김영철을 만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항의했는데, 이들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면피성 발언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한국 내부에서도 여론이 극명하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적대관계 청산을 통한 평화공존, 장기적으로 구조적 평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먼 미래의 평화 체제의 형태로서 통일이나 일국양제 등 논의보다는 올 하반기는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의 입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북한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빨리 보도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총련이나 재중 조선족, 중국 주재 북한 노동자들은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른 남북 화해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도 건조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했는데, 두 국가론의 입장에서 해외 소식처럼 보도했지만, 주민들에게 한반도 안정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보입니다."

-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을까요?
"해외동포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 소식을 알고 있기에, 남북대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 초기 의구심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치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은 초기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배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아마도 북한 전략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의 길을 갈지, 문재인의 길을 갈지 초보적인 분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정과제가 나와 있지도 않고, 외교·안보 주요 인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남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만큼 북한 측은 조심스런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명 정부 외교라인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자주파와 동맹파를 적절히 배치했다는 평도 있던데.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외교 안보를 같이 연구한 인사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해본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나 위성락 안보실장은 자주파와 동맹파로 정의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허수아비 때리기와 같이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편리하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특징을 보면, 문제 해결 위해 어떤 가치나 특정 패러다임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고 평화 만들어내는 과제 해결형 사고 가진 인물들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고방식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지구촌은 각자도생의 시기로서 이념이나 가치 지향적인 지도자가 두각 나타내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보면, 한반도 평화와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래머티즘, 혹은 실사구시에 입각한 실용주의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어떤 인물이 해야 할까요?
"지난 3년간 남북이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고, 북한은 남측과 대화 혹은 공작 하는 모든 부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첫째, 내란 조기 종식을 위하여,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인물들이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을 장악하여 민족 대화와 화해 협력 중심의 부서로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제 통일부의 대화 상대가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를 이해하는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를 이해하는 글로벌 감각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든다는 자세로, 5.24 행정조치,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러한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역사적, 민족적 소명 의식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남북 화해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기와 역사적 민족적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내란 연루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이나 각 부처의 CCTV 등 기초적인 내란 관련 자료들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대통령실, 안가, 주요 외교안보, 국방, 정보 부서가 운영되었지만,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란·외환을 어떻게 극복하고 권력기관을 개편하느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관계의 회복, 내실 있는 한일 관계로의 회귀,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이라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연초까지 연락망 구축, 특사 교환 등 대화를 위한 초보적 물밑 대화를 진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핵을 가진 개발도상국 북한은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에 대응하여, 북러 동맹이 있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와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착실한 준비 하여 김정은 정권이 거부할 수 없는 대화방식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분열된 국내 여론을 남북 평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 경협이 가능할까요?
"일단 현재로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철도, 도로, 송유관, 전기 송전설비, 북극항로, 관광 등 수없이 많은 남북경협이 주는 안보적,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극우 여론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면, 평화로 가는 걸음은 정말 느리지만, 이를 파괴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남북경협이 불가역적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의 틀을 넘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다국적 기업의 참여로 국제적 이익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남북 경협을 통하여 남북만이 독점적인 이익을 향유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례를 보면, 불가역적인 평화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의 이익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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