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제라도 국회 비준해야"

기념촬영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회 후 기념촬영을 하는 시민단체 남북평화회의 회원들 — **▲기념촬영**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회 후 기념촬영을 하는 시민단체 남북평화회의 회원들 고창남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지금이라도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제라도 국회가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2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개최된 시민단체 남북평화회의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에서 연사로 초청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날 초청강연에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하면서 북은 북대로 최고 인민회의가 비준을 하고 남은 한국 국회가 비준을 하자고 합의가 돼 있었는데 북은 1992년 2월에 최고 인민회의가 비준을 했다. 그런데 남은 이 안에 대해서 '헌법 규정상 북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니고 우리 이것은 비준할 수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준을 해주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1991년 합의서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은 비준해서 처리가 된 것이지만 우리 쪽에서 국회가 비준을 안해줘서 처리가 안 된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이재정 강연을 하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 **▲이재정** 강연을 하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고창남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비준해야

이 전 통일부장관은 이어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출발이 우리 쪽에서 먼저 한다고 하면,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국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준한다면 이것이 한국정부의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대원칙으로 하나의 근본적인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처리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이 기본합의서는 북도 좋다고 한 것이고 미국도 좋다고 한 것이고 해외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미국도 해외도 다 환영했던 문서다. 더군다나 이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진보세력들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한 비준을 함으로써 확실한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아까 얘기한 7.4 남북 공동성명과 6.15 남북 공동선언은 2개 다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북에서 볼 때는 헌법 같은 내용이며, 북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 기본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내용은 첫째가 상호화해의 원칙, 두 번째가 불가침 합의, 세 번째가 교류협력 증진, 네 번째가 부속합의로서 '남북화해위원회, 남북 불가침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라고 하면서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것들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도 공감할 수 있고 남도 공감할 수 있고 미국도 공감할 수 있고 보수세력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1단계로 잡아서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단계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재명 정부 앞으로 5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추진해나가고 5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자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조만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그때에 이런 원칙들이 한미 정상간에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미국과도 협의하고 북한과도 협의하면서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6.15 공동선언의 날을 남북의 기념일로 정하자"

그는 특히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그때 남북 정상회담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한 점이 6.15 공동선언의 날을 국경일로 정하자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 때 이를 제의하고 북도 공감하고 우리도 공감을 해서 '6.15 공동선언의 날을 남북의 기념일로 정한다'라고 합의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임기말이라서 내각에서 정말로 어려운 것이에요. 각 부처가 외교부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되게 하는 거예요, 행안부는 물론이고... 결국 기념일로 만드는 것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퇴임한 후에 김대중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나를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념일로 못 하느냐!'라고.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면 합의하지 말았어야지!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때에는 그 생각을 못 하고 했나! 그렇게 못할 거면 합의하지 말았어야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말씀이 굉장히 옳은 말씀이지요"라고 하면서 그 당시를 회상했다.

이 전 장관은 또한 "금강산관광 관련 합의를 했는데, 삼지연 공항 가는 것을 김해, 광주 등 지방공항에서도 가는 걸로 하자고 약속이 됐었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을 국토부에 얘기해서 국토부의 실무자들이 기술검토를 하기 위해서 삼지연 공항에 현지시찰을 갔다. 갔다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에 '삼지연 공항은 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항이 아니다. 관제탑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결론내렸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서 삼지연 공항에 활주로도 만들고 거기 숙박시설도 좋고 굉장히 좋은 공항이고 우리가 무슨 보잉 747 큰 점보비행기를 띄우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국토부가 실무자 보고서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이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저에게 숙제가 바로 그것이에요"라고 말했다.

강연회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남북평화회의 회원들 — **▲강연회**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남북평화회의 회원들 고창남

뿐만 아니라 이 전 장관은 "제가 돌이켜보면 남북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걸 고민해왔는데, 남북문제를 민족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국가적 문제로 보느냐는 게 관점의 시작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남북문제는 정치적 대화로 해결되는데 전략적 환경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협력으로 해서도 남북 문제가 해결되기가 참 어렵다. 흔히 얘기하는 남북 문제는 정말로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뼈에 사무친, 엄청난 남북 간의 피의 역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그 고난의 역사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해법부터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6.15 공동선언이 처음 나올 때 북에서 내놨던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일이냐 거기로부터 출발하느냐 아니냐는 게 괜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운명적으로 남북이 가지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북문제, 논쟁 안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이 전 장관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남북문제는 복잡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가느냐는 게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논쟁이 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부터 서서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생각하고 가자. 첫째는 한미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미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는 건 힘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해나갈 때 하여튼 미국과의 외교적 조율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된다. 둘째로는 가능하면 비정치, 비체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정치적 문제나 체제를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양쪽의 민족적 과제나 인도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보는 선상에서 납득하고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남북 관계가 해결되지 못 한 채 한미 동맹이 유지될 수가 없고 한미 동맹만 유지할 때 남북 관계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적절한 단위에서 풀어갈 수 있겠냐는 건 우리들에게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한미 공조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뜻에서 사실은 6.15 공동선언이나 7.4 공동성명이나 남북 기본합서가 다 그런 관계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미 공조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걸 벗어나서 이뤄진 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정권이 인정하고 보수정권이 시작한 합의사항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걸 공격할 수 있는 보수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서 결국 우리가 해나가야 될 구체안들을 하나하나 정부가 만들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적 기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 학술적 관점이나 이론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점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시민적 관점에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넓게 논의 과정을 하고 정부가 어떤 안을 내고 논의하고 심의해서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다시 말하면 개방적 단계가 정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논의 자체를 공론화시키고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은밀하게 진행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2007년에 북한 핵실험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북이 남북정상회담을 받아들인 이유가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남측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국제 환경이 호전되었다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역시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대화를 시작하려면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명분, 객관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명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의 신뢰관계 회복,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어떤 공감대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북한이 쉽게 나올 수는 없다. 섣불리, 너무 빠르게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관계 회복으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만드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리고 그런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재야 민주화 세력이나 혹은 통일운동을 하는 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뭐 이거 안 하느냐는 등의 공격을 하고 요구를 하고 압박을 가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날 초청강연을 준비한 남북평화회의의 도천수 상임대표는 지정토론에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먼저 국회에서 비준하는 문제가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부터 그동안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한꺼번에 국회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점에 비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6·15공동선언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7·4 남북공동성명과 같이 추진하면 여·야 합의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다시 회복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은 민족이라는 말을 일단 폐기했다. 그래서 북한이 왜 이런 방식으로 통일 전략을 바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하면서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도천수 상임대표는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6월 25일 있을 '새정부의 대북·대미정책 조언 간담회'에 대해 공지했는데, 이 간담회는 스티븐 코스텔로(Stephen Costello) 전 미주평화재단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해 조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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