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문화원 공세 도중 "광주 사태"... 민주 "무슨 소리인가"

▲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6.18 연합뉴스

[기사보강: 26일 오전 11시 30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문화원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으셨는데 광주 사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정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됐어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배 의원은 "정말 죄송하다. 정정하겠다"라면서도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라고 하며 말을 이어갔다.

'광주 사태'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면서 사용한 잘못된 표현이다. 이를 두고 '계엄 확대 조치에 반발한 시민들의 항쟁을 폄훼하는 것이다',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신군부의 논리가 담긴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1995년엔 김영삼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공식 명칭이 되었다.

김민석 "미 문화원 사건, 사과할 이유 못 찾아"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배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이어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미국문화원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으셨다"라고 했다.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1985년 5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서울 5개 대학 학생들이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한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이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 의원은 이어 "광주 사태"라는 단어를 꺼냈고, 민주당 소속 김현·오기형·박선원 의원 등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며 즉각 항의했다. 이에 배 의원은 곧바로 "정말 죄송하다. 정정하겠다"고 했으나 "광주 민주화운동, 됐어요?"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배 의원은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미문화원 사건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는데, 그건 이해한다"라며 "광주 민주화운동은 평가받을 만하다. 저도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소속)이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불법행위(점거)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신 적이 없다"라며 "(국무총리가 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외교 관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실 거니까 사과하실지 안 하실지 말해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설명하면) 제가 미국문화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알리기 위해 점거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현했고, 그것 때문에 들어갔던 분들과 함께 구속된 것"이라며 "따로 사과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문화원에 들어갔던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내지는 먹을 것 물이 제공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고), 당시 (저희와 미국 사이에서 통역으로) 교섭을 중재했던 분이 현재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인요한 의원"이라고도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후 해당 발언을 두고 재차 사과했다. 그는 추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 "발언하기에 앞서 아까 질의 중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제가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한 뒤 발언을 이어갔다.

이튿날엔 구체적인 발언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부지불식간에 '광주 사태'라는 말이 나왔다"라며 "인사청문회 진행 초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께서 광주민주화운동의 명칭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때 계속해서 두 용어를 혼재하여 듣다가 혼선이 빚어져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해당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반미주의자냐"라고 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라며 "바람직한 한미동맹을 만드는 데 미국문화원 시위가 기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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