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박사 학위 취소' 앞둔 국민대, 마지막 결단을 기대한다

▲ 21대 대통령 선거날인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2021년 7월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무려 4년을 거의 채운 김건희 논문 사태라는 막장 소설이 마지막 장, 그것도 맨 밑 한 줄만을 남기고 있다. 단편이라면 마지막 한 줄은 이렇게 쓰일 것이다.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박사학위를 취소하였다."

하지만 중편 이상이라면 신랄한 표현이 더해져 매조지 될 것이다.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국민대학교는 대학원 과정의 박사학위 지원 자격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33조'와 '국민대학교 자체 규약'에 의해 김건희의 학위 취득 자격이 소멸함에 따라 할 수 없이 박사학위를 취소하였다."

김건희 논문 검증, 국민대학교와 숙명여대의 결정적 차이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학위 논문 검증 과정은 권력 눈치 보기의 전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심지어 석사 학위 취소 발표를 전해들은 숙명여대 구성원과 동문들은 조속한 논문 검증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문시연 총장에게 '너무 늦은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휴~" 국민대 졸업생의 입장에서는 부러움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지금은 숙명여대에도 결론에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하지만 달이 지나고 해가 넘어가 과정은 흐릿해지고, 최종 결정만이 도드라지는 지점에 이르면 "숙명여대는 김건희 논문을 검증하여 부정과 표절을 밝혀냈다. 그에 따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석사학위를 취소했다"는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대에 매겨질 공식 기록은 '김건희 박사 학위 취소'가 아니다. "국민대는 절차와 규정에 의해 박사학위 지원 자격을 박탈했을 뿐, 학교 측의 논문검증 최종 판단은 '학문이 허용하는 범위'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 박사학위를 유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결론이었다"일 것이다.

국민대학교 총장과 교수들께 호소하는 이유

졸업장 반납 2021년 10월 국민대 졸업생들 졸업장 반납 투쟁 — **▲졸업장 반납** 2021년 10월 국민대 졸업생들 졸업장 반납 투쟁 국민대 동문

국민대 비대위는 2021년 7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총장실 항의방문, 여러 번의 선전전, 200여 동문의 졸업장 반납 투쟁, 학교당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숙대 동문들과의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논문 검증과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통보 받는 등 학교 측으로부터 사태 해결의 주체로 인정받았던 숙대 동문들에 비해 국민대 동문이 느끼는 국민대 학교 당국은 거대한 불통의 벽이었다. 그러니 대외 매체를 빌어서라도 이렇게 총장에게 호소한다.

국민대학교의 김건희 논문검증은 폭싹 망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한들 만회할 방법이 없다. 타 연구자의 논문 표절을 넘어 점집 홈페이지의 글을 복사해 붙여도, 타인의 사업 계획서를 무단으로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갖다 써도 박사가 되는 그런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자괴감을 준 죄. 민주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수십 년의 노력으로 겨우 신뢰할 만한 수준에 올려놓은 대한민국 연구윤리위들의 검증결과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치미는 화만 낼 수는 없다. 간신히 남은 한숨을 달래어 호소라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별거 아니다. 국민대학교는 여전히 2만 명에 가까운 재학생, 교수, 직원들의 학문과 삶의 터전이고 또한 이곳에 지원할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양심과 학문검증의 전문성이라는 양쪽 바퀴가 모두 빠진 윤리위 시스템을 고쳐서라도 굴러가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대학교는 학문의 양심을 기본으로 수행하는 논문 작성, 심사, 검증 모두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그런데 김건희 논문이 문제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2008년 논문 심사과정을 따질 명분도 사라져 버렸다. 국민대 구성원은 물론, 심지어 부실한 검증과 판정의 당사자인 검증위원들과 학교 측도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국민대 연구윤리 리셋은 비로소 시작된다.

첫째, 김건희 논문을 재재검증하라.

이 결단에는 육참골단의 결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증이 끝난 논문을 다시 검증한다는 파격적 결정을 뒷받침 할 규정도 없기에 곤란함이 더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인 학문 연구, 논문 작성, 논문 검증 시스템의 망가짐이 처참함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윤리위가 학교 측에 최종 제출한 논문 검증보고서를 공개하라.

우리는 아직도 교수집단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있다. 즉, 윤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 본 학교 측이 '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최종 판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한다. 학교당국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외형적 성장을 위해서 권력자와 재력가와의 끈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수집단은 사상과 양심의 최후 수호자이다. 만약, 학교당국의 논문 적격 판정이 윤리위의 최종보고서의 결론을 충실히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이 될 것이다. 윤리위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활동의 결과물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셋째, 김건희 논문 검증 과정을 검증하라.

위의 두 요구가 수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김건희 논문 검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진상조사위원회(약칭)라도 구성해 따져봐야 한다. 이번 김건희 논문 검증과정 전반을 들여다봄으로써 국민대 연구윤리검증 시스템의 고장 원인을 밝혀내라는 것이다. 원인을 알아야 개선할 수 있다.

넷째, 국민대 교수회에 바란다.

논문 검증 과정에서 많은 교수들이 제대로 된 검증을 촉구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 의견을 넘어 국민대 교수회의 공식 성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 한 점은 매우 아쉽다. 그 과정에서 교수회의 회장은 의결에 필요한 조건을 자의적으로 바꾸려 시도하면서 항의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교수들의 양심과 학문의 전문성을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연구윤리위회의 검증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결과로 남은 데에 교수사회는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학교당국과 윤리위에 양심과 사실에 기초해 검증을 수행해달라는 요청이 왜, "학교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 될 뿐. 윤리위에 대한 의견 개진은 영역을 넘는 간섭"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고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고, 외력 때문에 마지못한 결정을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없다. 반성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행히 개인이 이득을 얻는 반성이 아니라 명분이 조금 있다. 국민대학교 전 구성원들의 면을 세우고, 좀 거창하게는 짓밟힌 대한민국 연구윤리의 싹을 조금은 남겨 놓을 수 있는 결단이 가능하다. 총장과 교수들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