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여당' 국민의힘의 송미령 저격 "농망법이 희망법 되나?"

등록 2025.06.25 15:42

수정 2025.06.25 17:48

▲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남소연

"농망법이 그럼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에 '기존 소신은 어찌되는 거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다. 송 장관은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는 '새 정부 맞춤형' 답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농망법'으로 깎아내리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던 송 장관이었다. 이날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정권따라 철학 바뀌어"... 사퇴 요구에 "마지막까지 최선" 거부

비판은 구 여당인 국민의힘과 농업인들의 분노를 전한 진보당에서 주로 제기됐다. 김선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관은) 그 법에 대해 법이 아니라 재해 수준이라고까지 해놓고 이제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간 거냐"라고 물었다.

송 장관은 "소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재의요구 때도 농가 경영 안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라면서 "다만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한 상황이라 (기존 법안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라고도 했다.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는 "의원들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을 향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건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해 온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소신까지 바꾸면서 농업 미래를 망치려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기회주의적 생각으로, 농망4법을 재추진하겠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 사퇴 요구하는 전종덕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송미령 장관 사퇴 요구하는 전종덕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남소연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가.(전종덕 진보당 의원)"

전종덕 의원은 송 장관 임기 동안 농민이 처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꼬집으면서 "초라한 성적표 와중에 장관을 유임한다는 건 농민은 죽으라는 것 아니냐"라면서 "철학과 소신이 정권따라 바뀌는 장관을 어떻게 믿나"라고 질타했다. 동시에 "농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노트북에 "남태령은 살아있다 농망장관 사퇴하라"라는 항의성 푯말을 붙였다.

송 장관은 쏟아진 사퇴 요구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송 장관에게 기회를 줬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실용을 취하겠다는 대통령의 큰 뜻이 있다고 본다"라면서 "그 결단에 대해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면서 "주 입법 과제에 대한 재검토가 적극 필요하다"라고 했다.

송 장관은 이에 '농망법' 발언에 대한 사과부터 전했다. 그는 "여러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의원님들이나 현장 농업인들 입장에선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면서 "거친 표현이 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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