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납세 3억1천만 원 징수… '맞춤형 징수 전략' 통했다

등록 2025.06.26 13:56

수정 2025.06.26 13:56

부천시청 부천시는 관내 체납법인에 대해 맞춤형 징수전략을 추진한 결과, 총 3억 1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 **▲부천시청** 부천시는 관내 체납법인에 대해 맞춤형 징수전략을 추진한 결과, 총 3억 1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정길

부천시가 체납 법인을 상대로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한 결과, 총 3억 1천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단일 법인을 대상으로 기계 압류, 차량 공매, 경매 배당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징수 대상은 부천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인 제조공장은 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정보 확보와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았다. 시는 수차례의 출장과 사업장 수색을 통해 기계 장비 등 동산을 압류했고, 이후 대표자 면담을 통해 동산 매각을 유도해 7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제2사업장 보유 차량 3대에 대해 공매를 진행해 6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핵심은 경매 배당금 압류였다. 시는 법인의 공장 임대 계약 만료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배당 이전 법원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해당 배당금 3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집행했다. 부천시는 결국 법원이 배당한 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부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처음 압류한 기계는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하는 장비라 쉽게 팔 수 없었지만, 법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갔다"며 "그 과정에서 노후 장비 일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마찰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 사정을 고려해 우호적으로 협조를 이끌어낸 덕분에 징수 과정이 순조로웠다"며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상황에 맞춘 설득과 대응이 유효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시간 정보 파악과 법인별 맞춤 전략이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부천시 징수과장은 "이번 징수는 체납자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조세 채권 회수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수단을 적극 활용해 체납세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실질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 전략을 통해 고액 체납세를 성공적으로 징수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경매 배당금 압류 등 창의적인 징수 방식은 타 지자체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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