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8년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김상환 제9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는 지명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후보자 지명 후 기자단에게 문자로 짧은 소감을 남겼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 헌법재판소 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2024년 12월 퇴임 이후에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시켰다.
김 후보자는 특히 두 번이나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된 경험이 있어 법원 내에서도 헌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그가 순탄히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통과한다면 이강국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나온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된다. 역대 헌재 소장 가운데 2대 김용준(1994~2000), 3대 윤영철(2000~2006), 4대 이강국(2007~2013) 소장이 대법관 출신이었다. 다른 역대 소장들도 검찰 출신 5대 박한철(2013~2017) 빼고는 전부 고위법관 출신이다. 그리고 모든 역대 소장들은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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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헌재의 길에 동참할 기회, 큰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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