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정책 마련 촉구

"지역 내 사각지대 여전... 조례 마련에 그치면 안 돼"

등록 2025.06.27 09:36수정 2025.06.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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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동작구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6일 열린 동작구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동작구의회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정재천)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구정질문에 나선 김영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자립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동작구에선 지난해 7월 김영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통과되며, 느린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동작구에도 느린학습자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들이 지역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타 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역 내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작구 차원에서 시행 중인 느린학습자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가 만들어져도 명문화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안타깝다"며 "아직 지역 내 느린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느린IN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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